‘미국산 쇠고기 6월초 수입재개’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06년 05월 29일 16:47:32 : 1 : 0
광우병 감염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미국 산 쇠고기 수입을 정부가 6월부터 재개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수산부(장관 박홍수)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 쇠고기 작업장 37곳의 방문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해 수출승인 대상 작업장을 내달 7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6월 하순에는 미국 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빠르면 내달 하순 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이를 “수출승인 작업장이 발표되면 즉각 미국에 통보해 미국 측이 수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재개와 같은 의미”라며 지난 6∼21일 검역관 8명을 미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 37곳에 보내 작업장 위생관리와 광우병 관련 위생안정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등 시민단체들은 “한국정부는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미국 산 쇠고기 수입재개결정을 즉각 철회할 하라”며 “미국정부는 부당한 쇠고기수입 요구를 중단하고 미국의 광우병 예방 사료정책 및 검역체계를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새로 발병한 광우병 소의 나이가 확인되기 전까지 미국 산 쇠고기 수입을 무기한 중단해야 하며 한국의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확인된 3번째 광우병 소에 대해 서도 미국정부는 또한번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역학조사를 거친 후, 97년 8월 이전에 출생한 소이므로 다른 미국 소들의 광우병 위험은 극히 적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미국 현지조사를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3개조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주간의 일정으로 신청 작업장의 50% 정도만 현지점검한 데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 식품안전문제를 도외시했다”며 이후 사실상 미국 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농림부를 비난했다.
현행 규정상 미국은 우리나라에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나 내장을 제외한 살코기만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 주체도 우리가 승인한 쇠고기 작업장에 한정된다.
그러나 농림부가 이미 “조사대상 가운데 30개월 미만 소와 30개월 이상 소를 같은 도구로 절단하는 곳이 포함돼있는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작업장이 여러 군데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쇠고기 수입조치는 한국정부가 미국 정부와 의회에 압력에 굴복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로이터통신과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미 공화·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 30여명이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에게 수입 촉구서한을 발송해 “만약 한국이 뼈있는 쇠고기와 찌꺼기 고기를 포함, 미국산 쇠고기 및 관련제품 전부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필요한 의회의 지지를 얻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압박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