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사태 국정조사 필요하다”
12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세계줄기세포허브센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도
2006/6/2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황우석 사태는 종결된 것인가. 황우석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민주노동당·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세계줄기세포허브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황우석 사태는 황우석시 개인의 과학사기로만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몇 사람만의 처벌에 그쳐서는 안될 사안”이라며 “황우석씨의 사기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이를 활용한 청와대·정부, 언론, 기업 및 과학·의료계 관계자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황우석 사태를 만들어낸 뿌리는 놓아둔 채 그 가지만을 잘라내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의신문 자료DB> 이정민기자
지난 1월,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학과 석좌교수가 수의학과 연구진들을 대동하고 제기된 의혹과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계줄기세포 허브 사기극을 벌인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 및 경영진 퇴진 △근거없이 추진되는 첨단세포, 유전자치료센터 사업 중단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황우석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한 책임은 김선종 연구원에게 있고 황우석씨는 공금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중 정부까지 나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세계줄기세포허브센터’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립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학계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자체 예산 65억원을 투자했고 정부는 연구개발비 40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세계줄기세포허브센터 개소식 두달 후 황우석 교수의 연구논문 허위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센터는 폐쇄되었다. 정부의 지원은 취소되었고 서울대병원 자체예산 중 48억원이 낭비되었다. 현재 서울대병원는 세계줄기세포허브센터를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를 설립해 투자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를 구조조정을 통해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진경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48여억원을 공중에 날리고 수많은 인적 자산을 투입한 프로젝트가 완전히 허황된 것으로 드러난 마당에 왜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느냐”며 고 반문했다.
김진경 위원장은 “세계줄기세포허브 설립의 진상을 규명하고 어떤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과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측은 세계줄기세포허브센터 개소이후 12월까지 2만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등록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2만여명에 달하는 환자들과 시민들에게 사과편지만 일괄 발송했을 뿐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대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세계줄기세포허브를 둘러싸고 환자들을 상대로 벌인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연구성과를 가지고 화자를 기만해 헛된 꿈을 꾸게 만든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의료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경영진 총사퇴와 진심어린 사과가 최소한의 조건이며 관여한 모든 의료인들은 의사윤리지침에 따른 징계 등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환자들에게 끼친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했다.
현정희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 전에 세계줄기세포허브센터에 등록한 환자를 만났던 내용을 소개했다. 난치병환자였던 그는 지난해 10월 30일 등록했는데 두달만에 사기극으로 드러난 데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치료를 위해 가족과 이혼까지 한후 등록했다.
현정희 집행위원장은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의사를 믿고 가족까지 버리고 서울대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심정을 해야려야 한다”면서 “서울대병원이 환자들에게 끼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전문 의료진, 법조인 등의 도움을 받아 진상조사와 피해보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황우석사태과 관련해 청와대·정부, 언론, 기업 및 과학·의료계의 공모, 묵인, 방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검찰 수사, 감사원 조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조사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부차원의 정책감사를 포함한 황우석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민주노동당은 황우석 사태가 아니라 청와대, 언론, 기업 등이 모두 연결된 항우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다”면서 “야 4당 모두 동의했지만 아직 국정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재각 연구원은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야당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황우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세계줄기세포허브 환자피해신고선테’를 개설하고 환자들의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내용은 서울대병원이 세계줄기세포허브센터의 환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과장하거나 기만한 일이 있는지,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행위 여부 등이다.
또한 피해환자 설문도 실시한다. 이들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특별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형사상 소송 등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