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농업·위생검역 협정문 무산
[경향신문 2006-06-08 20:4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 나흘째인 8일 양국은 농업과 위생검역 분야에서 현격한 이견차를 보이며 이들 2개 분야는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이들 분야는 향후 한국에서 전개될 2차 본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7일 밤(이하 현지시간) 브리핑을 갖고 “농업분야는 양측간 입장차이가 너무 크고 이견이 도무지 좁혀지지 않아 무리하게 통합협정문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면서 “추후 협상 과정에서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상 사흘째인 7일 한·미 양측은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의약품 분과 협상에는 이례적으로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와 우리측 김대표가 직접 참여해 양국간 관심도를 반영했다.
커틀러 대표는 의약품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약점을 들어 “좋은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줘야 한다”면서 의약품 시장 개방폭을 확대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미국은 또 우리의 현행 자동차세제 개편도 줄기차게 요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는 섬유분야에서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원산지 규정과 과감한 관세철폐를 요구했지만 미국측은 세이프가드 도입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양국 협상단은 8일 상품, 섬유, 의약품 분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농업, 위생검역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분야는 1차협상 마지막날인 9일까지 통합협정문 작성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김대표는 “통합협정문안에서 60% 정도는 양측의 이견이 맞서는 것으로 정리됐다”면서 “하지만 이 정도면 (1차)협상의 결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박경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