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언론보도, 국내 정치용 성과 부풀리기
이행의무부과금지 등 독소조항의 합의점들 간과 말아야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광화문 농성장에서 서준섭 민주노동당 외교통상 정책연구원을 만났다. 그리고 서준섭 연구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1차 협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몇몇 쟁점에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미FTA 1차 협상이 순조롭다라며 통합협정문을 완성하고 있는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준섭 연구원은 현재의 언론 보도 행태가 ‘국내 협상’과 ‘국제 협상’의 이분화 된 관리를 위한 ‘국내 정치적 협상을 위한 정보 흘리기’로 해석했다.
김종훈 수석대표, 국내 정치 위한 언론 플레이 중
한국 협상단은 이번 1차 협상의 목표로 △양국협정문 초안 이해를 재고 하고 △통합협정문 작성하고 △그외 양허 협상은 2차 협상에서 하겠다고 정한바 있다.
서준섭 연구원은 “이 내용을 보면 협상의 목표가 아니라 1차 협상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단체협약 협상 시 신구문비교표를 작성해, 협상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 처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녹여낸 통합협정문을 작성해야 향후 협상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통합협정문’을 완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순조로운 협상의 과정처럼 언급하지만, “국내 정치를 위해 당연히 해야할 과제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순조롭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준섭 연구원은 언론 보도가 전적으로 김종훈 수석대표의 브리핑에 근거하고 있음을 들며 이는 “국내 정치 용으로 한미FTA를 바라보는 기대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원산지’ 의제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마치 이것만 타결되면 큰 성과라는 식으로 부풀리고 있지만, 실제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은 경제적 액수로는 큰 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농업의 경우도 ‘농업 세이프 가드’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농업쟁점에서 ‘한국 정부가 굉장한 주장을 하는 것 처럼’ 쟁점으로 띄우려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이미 ‘WTO일반 규정으로 인정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서준섭 연구원은 “농업 세이프 가드와 미국의 섬유 세이프 가드가 맞교환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김종훈 수석대표가 한미FTA의 국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언론 활용 전술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협정문의 공통점이 핵심
서준섭 연구원은 통합협정문의 쟁점은 차이점이 아니라 숨어있는 ‘공통점’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미 주장한 바 대로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협상을 빨리 끝내겠다는 계획으로 최대한 미국의 협상문과 포개진, 공통된 요구들을 협상 초안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두드러진 쟁점 몇 개를 주목하기 보다 이 포개져 있는 부분들에 숨겨진 핵심 조항들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라고 주문했다.
독소조항에 대한 합의, 예를 들어 투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내국민대우 조항과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 등이 될 수 있다.
2006년06월09일 13시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