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장관, 미ㆍ일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성명
일본 정부 정치적 결정했으나 한국보다도 훨씬 나은 조건
박상표 dandelio@shinbiro.com
▲ 6월 21일, 미농무부장관은 미국과 일본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USDA
6월 21일 오후 일본과 미국 정부는 양국의 미국산 쇠고기 무역 재개를 위한 방안의 윤곽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동성명은 퇴임을 앞둔 고이즈미 총리가 부시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을 안겨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자국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미농무부와 미국의 수출인증(EV)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은 수출 공장들에 대한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수입재개 조건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수입조건인 ▲20개월령 이하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쇠고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본의 검사관이 수입 재개 전에 미국 식육처리 시설을 35곳을 사찰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며 ▲수입 재개 후에 미국이 실시하는 무작위 추출검사에 일본 검사관이 입회하고 ▲전수검사 등 일본의 입국 검사체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새롭게 관철시켰다.
6월 21일 마이크 존스(Mike Johanns) 미농무부장관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미국 현지 수출용 작업장 35곳에 대한 위생점검이 6월 말~7월 21일까지 1달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2주간의 일정으로 37곳의 위생점검을 했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용 작업장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할 경우 대일수출을 전면중단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나 홍콩은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작업장만을 수입중단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수입 재개 후에도 미농무부의 해당 담당자와의 동반 하에 수출 공장들을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에는 이러한 불시 방문 조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한국 농림부와 외교ㆍ통상 관련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을 체결했던 일본 정부의 성과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조건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성명에서 미 농무부장관은 “해당 제품 만을 반송 조캇하는 것이 “적절한 조캇라는 미국 정부의 속셈을 드러냈다. 이것은 수입국의 국민생명과 식품안전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미 농무부장관은 지난 1월 일본에서 미국 수의사의 검사필 도장이 찍힌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되고, 나이 판정을 잘못해 ‘2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발각되어 대일 쇠고기 수출이 전면중단된 사실을 “경미한 위반사항”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미 농무부장관의 이러한 인식이 바로 미국의 다국적 거대 축산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쇠고기 수입국 국민의 생명이나 식품안전, 소비자의 불안감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다.
마이크 존스(Mike Johanns) 미농무부장관이 6월 21일 발표한 성명의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원문]
STATEMENT BY AGRICULTURE SECRETARY MIKE JOHANNS REGARDING AGREEMENT FOR THE RESUMPTION OF BEEF TRADE WITH JAPAN
June 21, 2006
”Although this agreement is another step toward the resumption of beef trade with Japan, I will not be satisfied until U.S. beef is once again accepted into the Japanese market.
Japanese audit teams will arrive in the U.S. this weekend and conclude their work by July 21. Upon completion of the audits, Japan has agreed to expeditiously resume beef trade.
“Ultimately, it is our goal to complete the Japanese audits with all plants that have met U.S. requirements to export beef to Japan being approved to do so at the same time. I cannot emphasize strongly enough the importance of Japan recognizing the U.S. food safety inspection system as a single, effective system and acting accordingly in resuming trade.
“When that occurs, my expectation is that minor noncompliance issues will not disrupt our entire trading relationship. Instead, Japan has agreed to notify us of such issues and discuss the appropriate course, such as the rejection of individual shipments, if appropriate.
“Japan has been conducting an exhaustive examination to confirm the safety of U.S. beef and these audits must constitute the final step. We have instituted numerous changes in our system, answered every question posed by Japan, and delivered an abundance of factual, science-based assurances that U.S. beef is safe. It is time for beef trade to resume with Japan.”
출처 : 미국 농무부(USDA)
http://www.usda.gov/wps/portal/!ut/p/_s.7_0_A/7_0_1OB?contentidonly=true&contentid=2006/06/0211.xml
[번역문]
“미국과 일본 정부의 이번 공동 합의는 양국의 미국산 쇠고기 무역 재개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미국산 쇠고기가 또다시 일본 시장으로 수출되는 시점까지는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 공장 감사팀은 이번 주말 미국에 도착해 2006년 7월 21일까지 해당 공장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감사가 종료 되는대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번 감사에서 모든 해당 미국산 수출 공장들이 일본으로의 수출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동시에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미국의 식품 안전 검사 시스템이 단일화되고도 효과적인 시스템이며 따라서 양국의 쇠고기 무역을 재개함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재개 이후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인해 양국의 전체 무역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에 알리고 예를 들면, 해당 제품만을 반송 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양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할 것임에 이미 동의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검토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감사가 그러한 검토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저희의 시스템에 수많은 변화를 취해왔으며, 그것들은 일본 정부에 의해 제기된 모든 의문점들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사실적이고 과학에 근거한 접근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과 일본 양국의 미국산 쇠고기의 무역이 재개될 시점입니다.”
출처: USDA, 2006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