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체결한 뒤에 노력하면 된다고?
[지상중계] 한미 FTA 대토론회 2부 설전
2006-06-29 오후 8:08:26
29일 오후 진행된 ‘한미 FTA 대토론회’ 2부는 상품과 무역, 서비스와 투자, 농업과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등 4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문재도 산자부 외국인투자기획관, 최경림 외교부 자유무역1교섭관,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 FTA지원국장 등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 협상을 이끌었던 협상분과장들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 협상분과장들은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 윤석원 중앙대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등과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간 언론과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1차 협상의 경과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고, 특히 배종하 국장은 “3년 간은 협상 관련 문서를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 달리 “이해관계자들이 농림부를 찾아오면 비공개를 조건으로 통합협정문을 열람시켜줄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김동수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은 “FTA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FTA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하면 된다’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FTA 체결해도 수출 안 늘어난다…구조조정 기회로 삼아야”
상품과 무역 분야 발제자로 참석한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서비스 투자 부분에만 신경쓰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제조업의 고용이 서비스업의 고용보다 양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기업의 직접투자나, 미국에 우회수출하기 위한 다른 나라의 직접투자가 증가한다면 국내고용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고 점쳤다.
박 연구원은 또한 다각도에서 한미 FTA의 직접적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측은 주로 금융서비스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기술이전 효과가 있는 제조업 투자가 유도될지 의문”이라면서 “대미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의 관세율은 2.5%에 불과하고 전자제품은 무관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관세인하 효과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관세인하는 미국의 광범위한 산업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연구원은 “이미 시작된 협상을 되돌리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다양한 이슈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하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며 FTA를 산업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의 이종탁 부소장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낸 데서는 같았지만 결론은 다소 달랐다. 이 부소장은 FTA 수혜산업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집중적인 설명을 곁들이며 “수출효과가 크지 않고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화물차, 대형차 시장의 경쟁이 크게 격화될 것이며 국내생산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특히 현대자동차의 아산, 전주 공장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예견했다.
노동계 “제조업 분야 FTA 목적은 구조조정이 분명하다”
이 부소장은 “최근 정부 측이나 재계관련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 가보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FTA를 통한 수출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면서 대외신인도 등등을 말하다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 것은 산업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소장은 “IMF 이후 지난 10년 간 구조조정이라는 게 결국 정리해고해서 노동자들 쫒아낸 것 아니었냐”면서 “다시 한미 FTA를 기회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소장은 “구조조정이란 면에서 보면 한국 재벌과 해외 자본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상품과 무역 분야 협상분과장인 문재도 산자부 외국인투자기획관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 우회할 수 없다”면서 “또한 FTA를 통해 선진첨단 기술과 벤처자본을 도입해 우리 고급 기술과 접목시켜 글로벌 마켓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기획관은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경제 전반으로 볼 때 생산과 고용이 확대되고 일본에 의존한 수입이 대체되기 때문에 무역역조도 줄어들어 우리 경제 전반에 가져오는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기획관은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으로 직결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난해 통과된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정토론자로 나선 민노당 단병호 의원은 “(정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며 “전혀 준비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의원은 “스위스, 카타르 등 세계 49개국이 협상을 중단한 바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 의원은 “한국정부가 제시하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FTA가 무관하지 않다”며 “최근 주한 미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부에 해고협의 기간 단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퇴직금 제도 폐지와 연금 도입 등 노동유연화 방안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요구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그 요구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영 “미국의 투자표준안 따를 것이 분명하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 토론회에서는 한신대 이해영 교수와 투자협상 분과장인 최경림 외교부 기획관의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이해영 교수는 “정부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미국 투자표준안인 BIT2004의 내용이 고스란히 포함될 것이 틀림없다”며 “EU형, 개도국형, 미국형 FTA가운데 미국형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투자항목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그냥 미국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이미 한미 FTA를 NAFTA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 골든 스탠더드로 삼겠다는 발표하지 않았느냐”면서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개방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이마트가 월마트를 이긴 예를 드는데 그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개방하면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강하면 개방해도 이긴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마트가 재래시장을 죽이는 것은 논외로 하고 경쟁력 부분만 보자면 재벌 계열사인 이마트는 한국시장에서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월마트를 눌렀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정부는 FTA를 맺으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난다지만 론스타가 바로 정부가 말하는 직접투자”라며 “기업 매각, 적대적 M&A가 모두 직접투자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발표하기를 서비스와 투자 부분에서는 1차협상에서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데, 이는 결국 미국 표준안을 따르겠다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미국 표준안에 따르면 투자자-정부 소송제도가 활성화되고 정부의 공공정책도 미국기업 경쟁력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동수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은 “오늘 이 교수의 말을 듣고 FTA가 미국형이 있고 개도국형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빼앗으러 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양자간 대등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정부는 ‘개방=경쟁력’이라고 호도한 적이 없다”며 “(한미 FTA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서 기회를 얻은 다음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기조”라고 주장했다.
투자분과장 “미국표준안 아니라 세계표준안…그런데 둘 사이에 공통점 많다”
한편 한미협상 투자분과장인 최경림 외교부 교섭관은 “우리가 미국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계표준안을 따르는 것”이라면서도 “세계표준안과 미국식은 공통점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최 교섭관은 “이 교수의 의견을 관심있게 보고 있지만 사실을 정확히 기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며 “투자협정문 초안은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과거에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섭관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협정문 초안도 미국 BIT모델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며 “공통되는 부분은 적어도 국제기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미국식 모델이 국제기준임을 역설했다.
최 교섭관은 “투자협정 체결로 정당한 규제의 권한이나 정책수행의 권한을 제약받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많지만 그것은 국제무역이나 상거래의 기본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공공정책적 목적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섭관은 “공공기업이 민영화돼서 요금도 오르고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우려도 근거가 희박하다”며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공기업을 유지할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이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 의무 등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공기업 형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배타적 권한을 가질수 없다는 뜻이다. 그럴 경우 공기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최 교섭관의 설명에 대해 이 교수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IMF 이후 처음 들었다”며 “그런데 미국에는 무역촉진법(TPA)이 있다. 현재 한미협상의 분과가 전부 이 미국 국내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이 교수는 “협상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헌법 60조에 의하면 국회가 협상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김 국장께서 FTA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유력한 성장동력 중 하나인 한류, 영화산업의 싹을 자른 게 바로 정부”라며 “있는 성장동력도 잘라놓고 무슨 새로운 것을 찾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농업개방 벌써 20년…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농업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토론은 토론자와 정부관료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대학장은 “농업은 WTO의 DDA 협상으로 해서 완전 개방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여기다가 한미 FTA는 결정타”라며 “호당 경지면적이 미국은 178.2ha, 한국은 1.5ha고 미국 농무부의 농업보조금이 한 해 150억 달러가 넘는데 무슨 FTA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우려를 다 이해한다”면서도 “개방이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20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국장은 “협정문 공개를 안 한다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언론에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는 불평을 듣고 있다”며 “비공개를 조건으로 하면 이해단체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열람시켜드릴 수 있다”고 선언했다. 배 국장은 “미국 농업보조금이 엄청나지만 우리 보조금도 1조 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기갑 의원은 “다 열람시켜 준다 그러면서 왜 국회 상임위에도 보고하지 않느냐”면서 “국회도 전혀 정보나 보고가 없어서 행정정보공개 소송까지 제기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의료분야에서 강력한 요구조건 제시한 것은 사실”
보건의료 분야 발제자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가 최근 ‘미국이 의료와 교육시장 개방 요구는 안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미국이 영리 의료법인 요구를 안 하기로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서비스 개방을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라며 “뒤집어 말하면 영리법인 허용 외에는 전부 다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영리법인 문제 말고 의약품 약가 문제, 민간의료보험, 식품안전 이 세가지 항목이 의료 분야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라며 “벌써 미국은 한국의 주권과 정책결정권을 침해해가며 약가절감제도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금융서비스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의료보험 문제는 더 중요하다”면서 “건강보험에서 암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려 하면 바로 민간암보험 영업이익 침해로 몰려 제소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한국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초국적 기업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FTA”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의료기기 워킹그룹 분과장을 맡은 전만복 복지부 한미FTA 지원국장은 “우 실장 말씀이 약간 과장은 있지만 대체로 맞다”고 인정했다. 전 국장은 “원래 의약품 분야는 독립분과가 아니라 상품분과의 조그만 분야였는데 미국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서 따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일반 분과보다 규모가 작은 것이 워킹그룹인데 미국측 의약품 워킹그룹 분과장이 전체 차석 대표일 만큼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다”며 “미국이 약가정책, 의약품 특허 연장,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침에 대해 강력한 의견개진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전 국장은 “우리 워킹그룹에서는 1차 협정에서 공동협정문을 작성한 것도 없고 2차 협상 때부터 본격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면서도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재경부 소관이라 큰 연결고리가 없었고 어차피 이미 다 개방된 것 아니었냐”고 말했다.
국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날 토론회에서 민간분야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국회가 최소한 통상절차법만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60조에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체결, 비준 동의권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협상 타결 이후 비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기 이전에 우선 체결 과정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권영길 의원 외 40명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1부 사회를 맡기도 했던 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한나라당은 거의 다 반대할 것이고 우리당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며 “통과 가능성이 사실 낮은 편”이라고 털어놓았다. 또한 유 의원은 “FTA를 반대하고 찬성하고를 떠나 좀 똑바로 알자는 법인데 이런 법은 정말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또한 이날 토론을 주최한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국회 내에서 최대규모 FTA 관련 모임이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모임이지만, 이 모임이 실질적인 활동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이 모임에는 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 의원이 섞여있지만 한나라당 의원은 아무도 없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당 소속 한 의원은 “우리 안에도 강온파가 있고 전체로 보자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온건파 숫자가 더 많다”면서 “다만 모임을 주도하는 분들은 ‘이미 늦었다. 이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강경파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성원 명단을 살펴보면 FTA 체결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 FTA 포럼’과 양다리를 걸친 의원도 있을 정도다.
모임 공동대표인 우리당 김태홍 의원도 “여러 가지를 논의 중이지만 향후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윤태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