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와 너무 닮은 ‘한미 FTA 사태’
4일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주목
2006-07-03 오후 5:34:04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본협상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방송의 관심은 아직 저조한 편이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김종훈 한미 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가 직접 토론을 벌여 화제가 된 지난달 29일 MBC <100분 토론>과,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KBS1 TV의 <KBS스페셜>에서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사회를 다루었던 것 외에는 한미 FTA를 본격적으로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 드문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MBC <PD수첩>에서 4일 한미 FTA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보는 기획 프로그램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을 방영할 예정이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PD수첩> 측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정부의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살펴보고, 이런 상태로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될 경우 한국사회가 어떤 충격을 받게 될지를 예상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 추진하는 정부, 믿어도 될까?”
<PD수첩>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의 대다수 홍보물 및 연구자료들은 급조됐으며, 몇몇 자료들은 아예 조작과 은폐의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프레시안>과 월간 <말> 등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발표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대미 무역수지 감소폭이 72억7000만 달러로 추정됐는데, KIEP의 공식보고서는 이런 사실이 누락된 채 발표됐다”고 <PD수첩>은 지적할 예정이다.
또 <PD수첩>은 지난 3년 간 한미 FTA에 대해 꾸준하게 검토해 왔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법률적으로 한미 FTA를 검토해야 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 대외경제위원회에서도 작년까지 한미 FTA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는 것이다.
<PD수첩>은 ‘정부 관료들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도 꼬집는다. 여전히 정부는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약값,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에 관한 ’4대 선결조건’과 한미 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FTA 협상대표 역시 국회 토론회에서 “4대 선결조건과 한미 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며 만약 4대 선결조건이 협상과 관련 있다는 것이 정부의 문건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진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PD수첩> 팀은 “우리가 확보한 정부 문건에 ’4대 선결조건을 해결해야만 한미 FTA 협상이 가능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김종훈 대표는 <PD수첩> 팀의 인터뷰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붕괴…절대빈곤층 급증하는 캐나다”
<PD수첩>은 이런 식으로 한미 FTA 협상이 계속되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를 살펴본다. 특히 <PD수첩>은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모습을 전망해볼 때 참고사례로 많이 언급돼온 멕시코 외에도, 그간 두터운 중산층과 탄탄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춘 선진국으로 알려져 온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뒤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캐나다는 NAFTA를 통해 미국과의 경제통합이 진행되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을 할 기반이 약해지고,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나가는 데 필요한 재원이 고갈됐으며, 다양한 정부보조금 역시 삭감됐다고 한다.
또 미국 수준의 노동유연성이 강요되면서 캐나다의 실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약화돼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노숙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 최대의 도시인 밴쿠버의 경우 노숙자 수가 지난 3년 간 두 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PD수첩>은 “취재진이 찾은 캐나다의 주요 도시마다 어김없이 노숙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면서 “이는 NAFTA 이후 캐나다의 현재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번 취재차 멕시코를 직접 다녀온 김재영 PD는 “참여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한미 FTA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의 현재는 결코 밝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FTA 추진과정은 황우석 사태와 흡사해”
<PD수첩> 취재팀은 “참여정부의 한미 FTA 추진과정은 황우석 사태가 진전되는 양상과 너무도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되지 않는 숫자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효과가 홍보되는 것도, 몇몇 고위 관료들에 의해 밀실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도, 반대 의견에 대해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가 걸려 있다는 정부의 수사까지도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다.
김재영 PD는 “황우석 사태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무엇보다 시민사회를 절망시키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의 권력 아래 시민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철저히 소외된 채 정책이 결정되고 진행된다는 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