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보험 통합징수공단 신설 검토
[한겨레 2006-08-19 09:45]
[한겨레] 기획예산처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 일원화와 관련해 국세청 아래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에는 특히 각 공단의 지역본부를 축소·폐지하는 방안 등 직제개편 및 구조조정 계획도 포함돼 있어 징수 일원화 논의가 지나치게 효율화만 강조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한겨레>가 입수한 기획예산처의 ‘사회보험 징수공단 신설 관련 고려사항’이란 이름의 문건을 보면, 기획예산처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흩어져 있는 각 공단들의 징수 업무를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해 통합·운영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구체적 조직체계는 4국 4실 13과로 된 본부 조직과, 6개의 지역본부와 234개의 지사로 짜여 있다.
징수공단의 주요 업무는 4대 사회보험료의 징수 관리와 자격관리 및 행정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공단별로 따로 이뤄지는 징수업무를 새 징수공단이 통합운영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문건에서 “징수공단의 신설과정에서 방만한 경영 요소를 최대한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신설 징수공단의 조직·인력 체계는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현 공단들의 방만한 운영을 고려해 조직·인력을 재설계하겠다고 적고 있다.
문건은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인 구조조정 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와 기획예산처가 건보공단의 소규모 지사 통폐합 및 인력 구조조정 추진을 지난 5월 이미 합의한 바 있으며, 하반기 중 이를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완구 기획예산처 복지전략팀장은 “청와대 등에서 이제 막 (징수 일원화) 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해당 문건은 정부나 기획예산처의 공식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다만 사회보험 조직 운영의 효율화 등 일반적 원칙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 팀장은 또 “징수공단이 생기더라도 인력 구조조정은 없는 쪽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 등은 징수 일원화 추진이 자칫 사회보험의 발전 방향과 역할 규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효율화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사회보험의 방만한 운영 등을 문제 삼았던 경제 부처 쪽 논리로 징수 일원화가 추진되는 모양새라면, 정부는 징수 일원화 이전에 사회보험의 확대·강화를 위한 청사진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홍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소득 파악 자료가 국세청보다 더 우위에 있는 만큼 정부가 징수 체계의 효율화를 꾀한다면 오히려 건강보험공단 쪽이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세청 아래에 징수공단을 두는 방안에 의문을 나타냈다.
김양중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