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한미FTA 의약품 협상중단해야”
[연합뉴스 2006-08-19 13:44]
(영종도=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 별도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미국 양국이 오는 21, 22일 싱가포르에서 여는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워킹그룹)회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우리나라의 협상대표단은 이날 한미FTA 싱가포르 의약품 협상을 위해 출국했다.
앞서 두 나라는 미국 측이 우리나라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가격 대비 효능이 우수한 약만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등록하는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하는 대신, 싱가포르에서 별도 의약품 협상을 갖고 이 제도의 절차적 사항 등 세부시행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한국 정부가 의료제도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철회하고, 누가 봐도 명백히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한국국민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별도 의약품 협상을 굳이 왜 하려고 하는 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은 한국의 약값 제도를 왜곡하고 특허권 연장을 통해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값을 인상시키려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협상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