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협상..화상회의 입장차 “당연하다”
보건의료단체, ‘약제비 절감 요원한데 왜 협상하는가’ 협상 중단 촉구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6년10월19일 14시56분
유독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이 진통이다. 4대 선결 과제 중 하나가 약가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입법 예고된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별도 협상에서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면 이는 오히려 다행인 상황이다.
화상 협상 이견 못 좁혀..4차 협상 기약
2차 협상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경우 협상단이 협상 중단 선언 이래, 사전 합의 폭로, 싱가포르 별도협상, 17일 화상협상까지 유독 별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한미FTA로 인해 의약품비용 추가부담이 크게는 수 조원 작게는 몇 천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은 국감을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협상단은 17일 저녁 9시 서울과 워싱턴에서 화상 협상을 진행했다. 이 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은 한국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 연내 시행’을 서로 인정하며, 미국측이 제시했던 16개 협상 항목을 중심으로 2시간 넘게 화상협상이 진행됐다. 그러나 보고에 따르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4차 협상을 기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부담 가중, 별도협상까지 왜 하나
18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약가부담 가중, 인상이 뻔한 상황에서 왜 별도 협상까지 진행하는가”를 반문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제시한 수치 조차도 ‘지나치게 과소추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청구금액 상위 의약품 중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품목 10개만 계산해도 특허연장이 5년 늘어났을 때 5,00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전체의약품으로 확대하면 손실액수는 더 커진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을 통한 5년간의 특허기간연장, 식약청-특허청연계와 에버그리닝을 통한 특허의 사실상의 무기한연장, 정부의 가격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의료비적정화 방안 도입 취지를 무력화 하는 협상 요구를 해 오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현재 매년 14%의 빠른 약제비의 증가속도까지 감안했을 때 한미 FTA체결이 되면 의약품비용은 수년내에 수조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추가부담액은 한미 FTA 협상의 피해를 합리화하기 위한 편의적 비용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고집스럽게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추진하는 근본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협상단은 한국의 정책 수용을 전제로, 1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 내용 2-3가지만 받아들여도 약제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16가지를 다 거부하면 모를까 협상테이블에 의제로 올려놓은 이상 16개 요구사항은 국가와 보험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어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약값은 분명히 폭등할 것”에대한 논거를 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가 중단되야 한다”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