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 12~13일 서울에서
복지부 “5차 미국협상 때 합의안 낼 수 있도록”
2006-11-09 오후 4:09: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협상이 오는 12일부터 이틀 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8월 싱가포르협상과 지난 10월 화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별도’협상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번 회의는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실시를 앞두고 양국 간 이견의 폭을 좁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측은 12월 초 미국에서 열리는 차기 FTA 협상이 보다 생산적인 협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5차 회의에서는 이번 별도협상 등을 통해 확인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별도협상에 우리 측에서는 전만복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미국 측에서는 애로 오즈럿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 겸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과 톰 볼리키 아시아·태평양 의약품정책담당 국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별도협상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약값 인상을 전제한 뒤 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협상 당일 협상장인 하얏트호텔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이나 반대 시위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 내용이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인 만큼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와 함께 이 별도협상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