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 한미FTA 의약품 협상 중단 촉구
‘핵심공공제도인 약가제도는 협상대상 아니다’ 주장
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 협상이 12,13일 양일간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12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공공제도인 약가제도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며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왜 한국의 공공제도가 양국 정부의 협상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한국의 약제비 절감방안은 이미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약제비를 적절하게 내리기 위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약값을 더 올리겠다는 미국정부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협상 안건으로 삼은 것과 관련 “규개위는 9일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약품 별도협상 일정이 잡히자 16일 재논의키로 했다”며 “이는 명백히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을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영하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한미FTA 2차 협상 이후 선별적등재제도(Positive List)를 미국정부가 받아들인 후 미국 측이 내놓은 16개 요구사항, 즉 등재된 의약품의 보호, 합의되지 않은 의약품의 장관 직권등재 및 직권 약가결정 조치 불가, 제도상의 약가결정과정과 완전히 독립적인 약가결정위원회의 설치, 모든 특허의약품에 대한 혁신적 신약 인정 및 A7조정평균가 적용 등을 받아들이면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누더기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장 한국의 핵심공공제도인 약가제도가 악화되는 협상, 약가폭등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한미 FTA 의약품협상을 별도협상까지 하는 이 상황에 국민복리는 어디에도 없다”며 “약가폭등과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뿐인 한미 FTA 의약품 협상, 그리고 한미 FTA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
기사등록수정일: 2006-11-12 13:06:50 윤철규기자 [okma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