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투자’ 항목 졸속추진 논란
[경향신문 2006-11-22 08:33]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 직접 소송제도’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는 이 제도가 사법주권 및 헌법 침해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대법원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아 졸속·부실 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이 21일 입수한 통상교섭본부의 ‘한·미 FTA 투자 Chapter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2006·11)’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측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를 초안에 포함시켜 미국에 전달했다.
이후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가 미국 투자자만을 위한 무기로 쓰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7월 민·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도입 여부 ▲국제중재의 절차적 문제점 등의 검토에 들어갔다.
태스크포스가 8월부터 10월까지 가진 5차례 회의에서는 제도에 대한 ‘도입 불가론’이 나왔으나 결론에선 ‘미국 입장’에 무게를 둔 ‘도입 불가피론’이 채택됐다. 보고서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곤란하다. 하지만 이 제도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미국측의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면 문제점 보완을 전제로 수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북미자유협정(NAFTA)’보다는 낮은 수위의 소송제를 미국측에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특히 ‘수용(收用·expropriation, 토지 같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의 투자자산 등 재산권이 침해·제약받는 것) 분쟁’과 관련, 정부는 투자자가 국제중재 제소를 못하게 하고 국내 법원에서만 처리토록 하는 안을 미국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측은 보고서에서 “(국제중재 제소 금지는) 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는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헌법상 재산권 보장 법리를 초과하는 등의 각종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대법원 등 법조계와 충분한 의견 교환·검토를 하지 않고 ‘미국측 입장’만 눈치보며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의 저자 홍기빈 박사는 “외국의 투자자와 주권 국가를 동렬의 ‘법적 주체’로 올리는 원론적 문제가 있고, ‘국제중재’ 자체는 오로지 돈 계산을 하는 승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홍박사는 “한·미 FTA 협상에서 소송제 항목을 철폐해야 한다”며 “호주도 미국과의 FTA 협상을 체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이익을 포기하면서 소송제도를 제외시켰다”고 덧붙였다.
〈김종목기자〉
◇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
외국의 투자자가 투자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때 투자 유치국의 정부를 국내구제 및 국제중재 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다. 일례로 미국 택배회사인 UPS는 캐나다 정부의 우체국 직원 임금 지급(정부 보조금)이 FTA 협정을 어긴 것이고, 이 때문에 UPS 현지법인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1억6천만달러의 소송을 냈다. NAFTA(94년 출범)에 참여한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 간에는 44건의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