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커틀러 “전기.가스 시장도 열어라”
방송.통신.온라인비디오도 개방 압박
“상품무역.특송.지재권.섬유 진전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마지막 날인 8일(현지시각)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한국의 서비스 시장 개 방과 관련, “통신, 온라인 비디오, 방송과 함께 가스, 전기 등 시장도 더 열도록 계 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분야와 관련) 미국은 한국이 상업적 인 의미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려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는 전기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통제할 의사가 없다고 설명해온 그동안 미측의 입장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우리 협상단 관계자는 “커틀러 대표가 말한 가스, 전기 분야는 공공 서비스를 의미하는게 아니다”면서 “미측이 발전설계 등 에너지 서비스 분야에서 관 심을 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영역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커틀러 대표는 5차 협상과 관련,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뒤 “그러나 자동 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해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전 분야로 상품 시장접근, 서비스, 지적재산권, 경쟁, 환경, 노동, 경쟁, 섬유 분야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상품무역 시장접근 분야에서 새로운 관세 양허안(개방안)을 교환 하고 화학약품과 전자 등 분야의 개방안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수정 양허안 교환을 통해 미국은 약 300개 이상 품목(교역액 기준 7억달러 규모), 한국은 200개이상 품 목(4억 달러 규모)의 개방 이행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이 국경간 수수료 부문에서 새로운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 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과 관련 위원회 창립 문제를 논의한 점과 특송 배달 시장, 비합치 조치의 명확화 등을 꼽았다.
커틀러 대표는 “특송 배달 분야에서 미국측 공급업체들에게 의미있는 시장접근 을 제공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성과로는 상표위조에 대한 벌금 기준, 저작권 해적 행위와 특허출원 요건 등을 꼽았으며 경쟁분야에서는 반독점 해결 부문 등을 들었다.
또 그는 워싱턴에서 별도로 진행된 섬유분과 협상과 관련, 긍정적이었다고 평가 한뒤 “차기 협상 전까지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진전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 했다.
그는 내년 1월 15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6차 협상전까지 시장접근 분야 등에서 전화나 영상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양측 대표간 접촉이 잦을 것이고 고 위급 관료들의 접촉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부 장관이 내주중 방한, 미국의 협상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6차 협상과 관련, “가장 민감한 부분에서 해야할 일들이 많다”며 “직면한 도전과제를 가볍게 보지는 않지만 그동안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한미FTA 체결을) 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쌀도 논의대상이며 쇠고기 뼛조각 문제가 FTA의 협상 대상은 아니 지만 의회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쇠고기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 확인했다.
evan@yna.co.kr
(빅스카이=연합뉴스) 경수현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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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9 08:15:1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