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위생.검역분과서 쇠고기 논의하자”(종합)
양국 의견차로 위생.검역 협상 일정 연기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현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구체적 위생.검역 현안은 FTA 협상과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맞서 향후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일정마저 불투명해졌다.
농림부는 18일 한미 FTA 제5차 SPS 분과 협상이 당초 19~20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국간 의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기됐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측은 제5차 SPS 분과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조류 인플루엔자 지역화 인정 문제 등 현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요구해왔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지역화 인정은 만약 미국의 특정 주에서 AI가 발병했을 경우 미국산 전체가 아니라 해당 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농림부는 SPS 현안은 양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별도 채널을 통해 논의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고, 내년 1월 SPS 분과 협상을 다시 개최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SPS 분과 협상과는 별도로 지난 12일 농림부에 공식적으로 우리측의 지난 1~3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 검역과 반송 조치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요청, 양국 실무진이 현재 구체적 일정과 장소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1월 합의한 위생조건에 따르면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 불합격과 해당 작업장 수출 잠정 중단 조치 등의 배경을 듣기 위해 기술적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농림부는 이 자리에서 뼛조각 기준에 대한 해석 문제가 거론되면 미국측의 입장을 들어볼 수는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지 두 달도 채 안되는 시점에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수입 위생조건 자체에 당장 손을 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2/18 14: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