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를 5년 유예한다더니,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국방부가 미군기지확장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 ․ 도두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토지 소유권이 합법적으로 이전되었고, 그에 따른 보상절차도 마무리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판결로 국방부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대추리 ․ 도두리 주민들의 집을 강제로 부수고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오만방자하고 안아무인인 국방부 놈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싸움의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대추리 안팎의 상황, 범대위 내부와 외부에서의 사업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의논하는 자리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책위에서 회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잡힌 회의라 공지가 늦었네요.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실입니다.
저는 내일 근무를 미처 빼지를 못했는데
사무실에서 시간되는 분 참석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