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자동차·의약으로 무역구제 압박한 것 사실”
무역구제-자동차·의약 빅딜 가능성 시사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9일 “협상이라는게 주고받는 식으로 물꼬를 터야 하지 않느냐”며 미국이 무역구제 절차를 개선하면 우리측이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 및 의약품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서로의 요구사항을 맞교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무역구제를) 주면 이것을(자동차와 의약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압박 수단으로 쓴 것은 사실”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자동차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세제 개편의 경우 우리 업계에서도 (받아들이기에) 아주 어렵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약가 문제가 쉽지는 않지만 외국의 수입 신약이 그동안도 들어온 만큼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우리측이 제기한 6가지 무역구제 개선 요구중 최우선 사항으로 ‘산업피해 판정시 비합산’을 들고 “미국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반송과 관련, “양측의 합의문에 따른 조치”라며 “그러나 (쇠고기 뼛조각 문제는) 과학적인 논쟁을 내포한 문제인 만큼 미국이 협의를 원하면 피할 필요는 없고 양국 당국간에 기술협의 일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쌀을 건드리면 협상을 깨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 “정부는 쌀은 예외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차 협상때 미국이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문제를 거론한데 대해 “시장 개방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 자격을 인정하려면 교육의 질 등 동등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미국 한의사는) 동등성에 많은 하자가 있다”고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