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합 “건강보험 개선안 외래환자 부담만 키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15일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복지부 건강보험운용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복지부가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심의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실제로 이 계획에는 부족하나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반기면서도 “문제는 재정인데, 복지부는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여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그것을 통해 절약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아래 벽돌을 빼서 위 벽돌을 메우는 격이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정 마련 방식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만을 제한할 차별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다. 복지부는 의원 방문시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환자들을 ‘경증’ 환자로 표현하고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특히 중증 환자라도 정기적인 투약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한 회 방문시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의료 이용을 줄일 사람들은 경증 환자들이 아니라, 늘어난 본인부담 수준을 크게 느낄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빈곤층이라는 게 보건의료연합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료공급자에 대한 재정절감정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본인부담을 늘려 의료이용의 진입장벽을 세우는 손쉬운 방법만을 채택하고 정작 추구해야할 의료공급자대책은 포기했다는 것.
끝으로 보건의료연합은 “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소득 수준별로 보험요율에 차이를 두고, 보험료의 상한선을 없애 부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행위별 수가를 개편하고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