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혜택’ 늘리겠다더니…
2년전 발표한 건보강화안 불이행
암·뇌졸중·심장질환만 적용 여전
‘상급병실료 지원’ 약속도 재검토
정부가 최근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 등을 담은 ‘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놨지만, 보험료 인상에 견줘 보험혜택 확대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발표한 ‘건강보험 강화방안’에 따라, 지난해 말 보험료를 6.5% 올리는 등 해마다 꾸준히 보험료를 인상해왔다. 하지만 암·뇌졸중·심장질환 등 3개로 돼 있는 중증질환 범위를 7~8개로 확대해 혜택을 늘리겠다는 2005년 당시의 공약은 지키지 않고 있다. 또 복지부는 2007년부터 보험 적용이 되는 기준병실(4~6인실)을 늘리고, 기준 병실이 부족해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는 추가 병실료도 부담하겠다고 지난 2005년 밝혔으나,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 되레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상급병실료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복지부가 이번 ‘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본인 부담을 늘려 마련되는 2800억원으로 중증 질환 보험 혜택을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론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논평을 통해 “보장성 확대를 위해선 근본적 재정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가 ‘돌려 막기’를 하고 있다”며 “의료공급자에 대한 재정 절감 방안이나 부유층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방안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복지부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유력한 재정 절감 방안으로 거론돼온 ‘포괄수가제’를 5년 동안이나 시범 운영했지만,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에 따라 수가를 미리 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도 추가로 올리지 못한 데다, 담뱃값 인상 실패로 담뱃값에서 나오는 건강증진기금도 확보하지 못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근본 해법은 시간을 두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이정애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