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지명, 현 정부의 또 하나의 자살골”
범국본 “경제관료들의 사대행각에 면죄부 주려나”
2007-03-09 오후 3:12:20
”한덕수 씨의 총리 지명은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사후 추인하고 정점에 이른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로 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명숙 전 총리 후임으로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지명될 것으로 알려지자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9일 ‘한덕수 씨가 총리가 돼서는 안되는 4가지 이유’라는 논평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불법행위 자행한 자가 총리로 지명된다고?
범국본은 한 전 부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지난 2002년 마늘협상 과정에서 WTO가 보장하고 있는 세이프가드를 철회하겠다고 이면합의한 전력을 들었다.
범국본은 한 전 총리의 이면합의가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 참회하는 것도 없이 국무조정실장, 부총리를 거쳐 총리로 지명될 수 있단 말이냐”며 “역사와 정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또 한 전 부총리에 대해 “무능한 경제관료라고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라고 단정지었다. 범국본은 “그가 경제부총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5년 8.31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투기는 끝났음을 선언한다’고 큰소리쳤지만, 이와 정반대로 얼마 가지 않아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 광란이 재현됐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한 사람’
한 전 총리의 지명을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로 범국본은 “한덕수 씨는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한국의 국익보다는 미국과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책결정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그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이른바 ‘혁신적 신약’을 선진 7개국 평균 약값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1999년부터 받아들였다”며 “그 결과 백혈병과 같은 병을 잃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약제비를 지불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상협정 때문에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 선진 7개국 평균가격으로 약값이 결정됐고, 그 결과 백혈병 환자들은 월 평균 300만-600만 원의 약값이 들게 됐다는 것.
범국본은 “단 2000명의 백혈병 환자에게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돈이 재작년기준 270억 원이며 올해에는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 폐해를 지적했다.
범국본은 이어 “한국은 외국의 신약 중 이미 14개 약제를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 정부가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혁신적 신약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이로 인해 지출되는 돈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지명,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자살골’
나아가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 타결이 중대한 고빗길에 접어 든 시점이기 때문에 한덕수 씨는 총리에 지명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한덕수 씨의 총리 지명은 경제관료들의 체질화된 사대행각과 무책임한 전횡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면서 “막바지에 이른 한미FTA 협상에서 나라의 경제주권과 서민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초법적인 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범국본은 “무역구제와 공산품 분야에서의 수출 증대 효과는 거의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에서 미국 측의 터무니 없는 요구만이 FTA 협상 막판을 장식하고 있다”며 “한미FTA 체결지원회 위원장으로 한미FTA 협상을 배후조종했던 한덕수 씨를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마구 ‘퍼주기’해서라도 한미FTA 협상을 ‘묻지마 타결’로 매듭짓겠다는 정치적 의사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대연정 파동’ 이래 거듭돼 온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자살골이 될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홍기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