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쇠고기’ 개방시기 마지막 고비
[서울신문 2007-03-13 09:18]
[서울신문]쇠고기와 자동차는 한·미 FTA 협상의 성패를 가르는 이른바 ‘딜 브레이커’다.8차 협상이 끝난 현재 농산물, 특히 쇠고기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자동차·섬유·무역구제·의약품·금융 등 남아 있는 핵심쟁점들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농업 분과 협상 당사자들의 부담이 크다. 우리가 쌀을 거론하면 협상을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쇠고기 개방 없이 FTA는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농업 고위급 회의가 이번 협상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협상단은 어떤 식으로든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각오이지만 이는 최고 결정권자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24일부터 중동 순방에 나서기에 앞서 재가를 받아 22∼23일쯤 워싱턴에서 최종 타결을 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경우 전제조건은 뼈 있는 쇠고기의 전면 재개방 시기에 대한 결단이다.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결정되기 전 수입 재개 절차를 밟아달라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 재개 여부는 다른 농산물 협상에도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이같은 정치적 부담을 누가 질지가 관건이다.
이같은 답답한 심정을 우리측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이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 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라는 한시의 원문과 영역본을 미국측에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戰勝功旣高(전승공기고·전쟁에 이겨서 그 공 이미 높으니) 知足願云止(지족원운지·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라는 고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한시다.
배 국장이 농업 협상 첫날인 지난 9일 미측 협상단에 전달한 이 시는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양제의 명으로 고구려를 침공한 우중문에게 보낸 것으로 마지막 문장은 미국측에 ‘민감성을 인정해주고 공세 수위를 조절해달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