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FTA로 보건의료 전면후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핵심인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약품 급여가격 결정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미 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9일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분석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성일기자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대책위’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는 서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며 “협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인천, 부산, 광양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지어질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미 인천에서는 미국 뉴욕장로교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의 합작병원이 세워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 병원에서는 맹장염 수술에만 1000만원가량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같은 나라에서 다른 의료체계가 공존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고급인력과 시설이 그런 병원으로 몰릴 것은 뻔하다”며 “미국처럼 병원에서도 빈부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약가 적정화방안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이의신청기구 위원들은 교수들로 구성될 텐데 대부분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며 “제약사의 입김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재 풀을 만들어 신청건마다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제약사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홍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