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결은 한국 보건의료제도 전면후퇴”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5-29 12:57
[서울=뉴시스】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후퇴를 초래할 한미FTA 협정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FTA 협정은 민간의료보험상품 규제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공적건강보험이 민간보험상품에 밀려 민간의료보험사들이 아무런 사회적 규제 없이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의약품 협상으로 인해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의약품 관련 보험제도가 미국정부와 다국적 제약사에 완전히 넘어가게 됐다”며 “직장인들의 산재보험도 그 적용범위의 확대나 적용수준이 한미FTA 협정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신이철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는 “인천에 이미 국내진료비의 5~7배 수준의 영리병원이 세워지고 있다”며 “영리병원의 허용은 1국 2의료체계를 고착화하고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FTA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 사회제도인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거래대상으로 만들었다”며 “한미FTA 협정문은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후퇴를 초래할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