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연합뉴스 속보, 경제 | 2007.05.29 (화) 오후 12:53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대책위는 29일 “한미FTA는 서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후퇴를 초래할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이슈를 논의할 위원회를 상시화하도록 했고 미국측이 보건복지부 정책에 간섭할 통로를 만들어 서민을 위한 `약제비 적정화방안’ 등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한미FTA로 민간 보험상품의 출시가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뀌고 기존의 상품 신고제도를 운영하지 않게 돼 정부가 더 이상 보험 지급액과 보장 질병수가 적은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규제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재도 한국의 민간 보험사는 보험료 대비 지급률이 60%(서구 80%)에 불과하고 질병의 10%만 보장한다”며 “정부가 이런 민간 보험상품의 출시를 막을 수 없게 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공적 건강보험 제도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또 협정문에 따르면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를 건강보험 제도의 개방대상으로 지정해 의료기관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일반 병원보다 진료비가 5∼7배 많은 병원이 들어서는 등 `의료 양극화’를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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