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상전문가 “美, 노동·환경·車에 재협상 집중”
미국 아메리카 대학(워싱턴 소재) 마이크 팔미도 연구원은 3일 “(한국이 의약품·지적재산권 분야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미국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그보다 노동·환경과 자동차 등 몇가지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0년부터 워싱턴 주정부와 비정부기구(NGO)에서 통상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와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원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해 미국 담당자들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연건동 서울의대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 ‘한·미 FTA 협상 결과 분석과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 참석차 내한한 그를 따로 만났다.
－이번주에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이란 관측이다. 범위를 예상한다면.
“환경·노동규제와 자동차 시장 개방 추가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의약품·의료기기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은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등 빈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한국은 빠질 것 같다.”
－이유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 및 미 USTR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의원들로부터 지재권·의약품 재협상은 개발도상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이 분야에서 현재대로 협정문이 통과되면 미 신통상정책에 따른 지침을 따를 때보다 한국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재협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근거는.
“미국내 자동차업계가 전반적으로 한·미 FTA 협상 내용에 불만을 갖고 있다. GM은 ‘그 정도면 됐다’는 입장이지만 포드는 불만이 많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과 에너지상무위원회 존 딩겔 위원장 등 의회 비준에 영향력을 가진 의원들의 압력도 상당하다.”
〈권재현기자〉
2007년 06월 04일 02: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