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헌법 119조 2항 위반”
[현장] 한미FTA 종합 평가 대토론회
[기사전송] [기사출력] 텍스트만보기 선대식(sundaisik) 기자
▲ 20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FTA 협정문 분석 최종평가 보고서 발간 기념 한미FTA 종합 평가 대토론회’에는 임종인, 최재천 의원 등 ‘한미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책자문단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헌법 119조 2항을 위반했다. 한미FTA를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최 교수는 이어 “우리 헌법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경제적 민주화를 오래전부터 명시해왔다”며 “한미FTA로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잘못을 더 저지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20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FTA 협정문 분석 최종평가 보고서 발간 기념 한미FTA 종합 평가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재천, 임종인, 정청래, 양승조 의원 등 ‘한미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책자문단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미FTA 체결하려면 헌법 바꿔야”
“헌법 119조 2항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최 교수는 “헌법 119조 2항은 경제 민주화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헌법은 국가가 권한을 행사해서 필요하면 규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한미FTA로 그러한 권한들이 축소돼 국가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의 레칫 조항(역진방지장치), 비위반제소,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이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네거티브 방식은 협정문에 개방하지 않기로 열거한 것 외에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또한 레칫 조항은 한번 개방한 이상, 개방 수준을 후퇴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미래 서비스 상품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할 수 없다”며 “(한미FTA로) 미국의 새로운 상품들이 자동적으로 개방돼 우리 서비스 시장을 잠식하고 공공성까지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레칫 조항은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국가의 역할을 제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위반제소는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합리적인 기대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상대국을 제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합리적인 기대이익을 어떻게 판단하며,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한 “(한미FTA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헌법 개정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FTA 협상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FTA를 체결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정청래 의원, 홍영표 FTA 국내대책본부장(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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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효과 조작” vs “전문 연구 기관 자료”
이날 토론회에선 각 분과별로 정책자문단과 정부 관계자 간에 설전이 오갔다. 특히 농업, 보건의료 등의 분과 토론에서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한미FTA의 경제 효과로 대미흑자가 47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 4월에는 47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농업 협상을 잘해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경제 효과 분석이 심하게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FTA 국내대책본부장은 “전문 연구기관의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조작된 게 아니”라고 맞받았다.
이 교수는 또한 “6월항쟁 20주년인 올해, 당시 민주화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기초에 심각한 타격을 줄 한미FTA를 추진한 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본부장은 “국가를 운영하는 처지에서는 꿈과 이상만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며 “한미FTA 체결로 성장뿐 아니라 대안도 생기고 사회투자도 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은 “정부가 의약품 부분에서 특허 독점권 강화 등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국가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심각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 정부가 앞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책을 펼칠 때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 정부는 정책 주권과 결정권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배경택 보건복지부 FTA 팀장은 “(위원회는) 양국 간에 협정의 이행과 준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결정이나 심의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우 정책실장이 “보건 안전 위생 분야에서 FTA 실익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배 FTA 팀장은 “전체적인 협상의 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그렇다면 국민 건강권을 팔아서 다른 부분을 얻은 것이냐”며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2007-06-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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