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6~29일 총파업 결의
총 투표 80% 중 찬성 77.9%…‘파업시 직권중재 배제못해’
허환주 기자
보건의료노조, 산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보건의료노조가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의료법 개악안 저지와 산별협약 요구안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 114개지부 3만 3513명의 조합원 중 2만 6794명이 투표(80%)에 참석해 2만 873명에게 찬성(77.9%)을 얻어냈다.
현재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 첫째는 6월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의 폐지’다. 노조에선 이 법안이 통과될시 의료의 상업화, 무제한의 영리추구, 민간보험 파탄, 비싼 의료비 강요 등이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산별협약 요구안 이행’이다. 지난 4월 23일 첫 상견례 이후 두 달 동안 사용자측은 노조측이 제기한 요구안 심의를 거부하며 산별중앙교섭을 파행으로 치닫게 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총파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노조에서는 현재 주장하는 두가지 사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6월 25일 밤 12시까지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6일 새벽 1시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고 산별중앙교섭을 파행으로 내몬 사용자에 대한 전면적인 집중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후 26일 오전에는 산별파업 출정식을 가진 후 국회 앞으로 이동, 의료법폐기 촉구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경기도청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 공공의료 강화, 산별교섭 참가, 합의사항 이행,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 퇴진 촉구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별 파업 둘째날인 27일에도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이끈 사용자에 대한 타격 투쟁과 돈벌이 의료법 폐기를 위한 실천투쟁을 진행한다. 또한 28일과 29일에는 6000여명이 참가하는 1박 2일 산별파업투쟁을 전개하며 ▲국회앞 촛불문화제와 노숙농성투쟁 ▲의료법 폐기 촉구 국회앞 총력투쟁과 거리행진 ▲한미 FTA 무효화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5일 오후 8시에는 전국 6000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장충체육관에서 ‘산별파업 전야제와 의료법 폐기 2007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파업 결의, 효과는 있는가?
보건의료노조에서 파업을 단행하게 된 이유에는 사측의 산별교섭 불이행이 크다. 2004년 산별교섭이 진행된 이후, 사측의 불성실한 협상으로 인해 매년 보건의료노조에서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올해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안’까지 추가돼 강도 높은 파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업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까. 우선 작년 보건의료노조에서 8월에 하루 총파업을 통해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5대 협약을 받아낸 것에 비춰 파업의 효과는 상당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올해의 경우 4월 23일부터 시작된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사용자측의 ▲사용자 단체 가입의 저조 ▲교섭위원의 순환제 ▲산별과 개인의 이중 협약의 부당함으로 교섭 거부 등 실제 단 한 차례도 노조요구안을 심의하지 못하고 산별교섭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던 산별교섭은 6월 9일 쟁의조정신청 이후에야 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일 열린 9차 교섭에서는 노사 양측이 직권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타결의지를 확인하였고, 21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실무교섭이 진행됐다. 결국 실력행사를 통해 사용자측을 실무교섭의 테이블로 앉힌 셈이다.
앞으로의 문제점은?
현재 파업을 준비 중인 의료보건노조. 앞으로의 관건은 파업이 진행될시 내년에 폐기될 직권중재안이 과연 내려질 것인가에 있다. 노조측은 “구시대 악법인 직권중제 제도를 또다시 악용하여 탄압을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 규탄 및 해체투쟁, 노동부 규탄투쟁, 나아가 노무현 정부 퇴진 등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직권중재는 과도한 노동탄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회부하지 않고 노사자율교섭을 보장한다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실 등 주요 부서에 인력을 배치, 유연한 파업전술을 구사할 것을 약속했다.
다른 문제도 있다. 비록 어렵게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사용자들이 의도적으로 교섭을 지연, 파행했을 경우의 문제다. 노조에서는 이것에 강력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만약 사용자측에서 교섭을 파행했을 경우, 28일 비상투본을 거쳐 7월 3일 지부장 회의를 통해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준비할 계획이다.
현재 22일 2차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23일 3차, 24일 4차 실무교섭이 진행될 계획이다. 그렇지만 파업의 당락은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5일 진행될 실무교섭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007년06월22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