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FTA 절차 위법… 盧대통령 퇴진”
입력: 2007년 07월 01일 18:25:23
한·미 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데 대해 반대진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등 갈수록 반대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일 서울 영등포 민노총 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근기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일 ‘한·미FTA 체결 규탄 노무현대통령 하야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는 시작부터 서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국민의 민주적 상식에 위배된다”며 이를 주도한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범국본 등은 1일 “한·미 FTA로 확대될 양국간 교역과 수출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산업 부문에 한정되고 대다수의 산업은 심각한 구조조정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다짐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지체 없이 한·미 FTA 체결 과정과 그 내용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고,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열어 협정문과 관련 법제의 개폐 여부를 철저히 따질 것을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 사회의 진로를 중대하게 바꿀 수 있는 조약 체결에 국민들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됐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미 FTA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유전자 조작식품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시장 개방과 맞바꾼 것이 한·미 FTA라며 이의 폐기를 외쳤다.
그러나 FTA 민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한·미 양국의 FTA 체결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에는 지난 4월18일 정식 출범한 단체로 경제 4단체와 제조업 등 14개 업종별 단체, 농협 등 농수산물 관련 4개 단체, 금융과 법률·의료 등 서비스업 관련 12개 단체와 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 우리 산업과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태미 오버비 대표도 이날 한·미 FTA 합의문 서명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양국의 의원들이 신속한 비준협정을 촉구했다.
〈권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