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대선후보 입장 검증해야”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7-07-06 18:45 | 최종수정 2007-07-06 18:47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6일 서울 덕성여대에서 열린 `FTA 대항 국제토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구체적인 입장을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미FTA의 문제점들을 이슈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대선 시기를 `한미 FTA 저지 총궐기 국면’으로 설정해 대선 후보 및 정당이 한미 FTA를 중요한 정책 검증 과제로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를 압박하는 동시에 국회의원들의 찬반 서명을 받아냄으로써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반대를 다수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압박이 가장 중요하고 7∼8월 휴지기 동안 지역에 상주하는 국회의원들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며 “광우병, 약가인상, 부동산조세정책 왜곡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FTA 이슈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FTA 반대를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무상의료ㆍ교육, 복지제도의 대폭 확대, 토지 및 주택의 공개념, 토빈세 도입 등의 주제를 당장 내놓아야 한다”며 서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EU(유럽연합) FTA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대응 전략도 함께 모색됐다.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EU 25개국의 인구는 한국의 10배, 경제규모는 16배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상대”라며 “FTA가 국내 산업의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EU FTA가 한국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집중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한국과 EU 진보 진영의 대안 모색과 공동의 노력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