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 “한미FTA 정당성 묻겠다”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8 14:22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한미FTA 협정 비준 동의안이 7일 제출되는데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한 5개 단체 연합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FTA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우선 이들은 기업에게 정부가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입안하는 공공정책과 환경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협정이라며 특히 11장의 투자자-정부 직접소송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물, 전기, 가스 등 사회 공공서비스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박탈할 공기업 상업적 운영원칙 도입과 공공재의 사유화가 추진되도록 허용되는 것이며, 문제가 발생해도 다시 공공재로의 환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과 차후 5년간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값의 폭등, 의료비의 폭등과 유전자 조작식품의 수입조건 완화, 배기가스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예로 들었으며 민간의료보험의 규제가 풀려 공적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 예고했다.
또, 지적재산권, 방송 및 통신,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거의 모든 제도와 정책이 바뀌어 헌법 개정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짐에도 이에 대한 예측이 거의 돼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몇개월 임기가 남지 않은 현 정부가 끝내 한미 FTA 협정의 국회비준을 추진하여 한국사회를 재앙으로 몰고가려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 또한 그 저항에 같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서 한미FTA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낙선을, 찬성하는 대선후보가 있다면 대통령선거에서 낙선을 위해 운동을 벌여나갈 것 이라며 정치적인 움직임까지 예고했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