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환자 본인부담 부과 놓고 ‘셈법’ 제각각
의료계 “의료전달체계 붕괴” 시민단체 “정책 후퇴다”
복지부가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을 철회하고,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건정심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병협과 시민단체가 서로 찬반 입장을 밝힌데 이어, 관련 당사자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입장을 밝혔다.
13일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조인성 정책이사는 “소아환자들이 일차 질환에도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면서 “입원료 면제 방침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에 따르면 일차 의료기관에서 입원없이 치료가 충분한 폐렴환자도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민간의료보험 등이 활성화되면서 병원행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의·병협 역시 건정심에 의견서를 제출해 6세미만 소아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해 △6세 미만 아동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용 절감 등의 부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들은 소아환자 입원료 본인부담률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소아환자 입원료 본인부담 면제 정책이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량을 증가시켜왔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시행된지 1년도 안된 정책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후퇴하는 것은 제도의 우선순위나 효과성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국민 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11-13 / 12: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