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부처간 통폐합 대수술 박차
2원18부4처→14부3처? 1원10부2처?
최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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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행정대학원안 등 4~5개 안 최종점검
전문가 “효율성만 좇다 조직 안정 깨질 수도”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내놓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중앙 행정부처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작업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인수위는 이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 이미 보고를 받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안 △한반도 선진화재단안 △한나라당 태스크포스안 등 4~5개 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조직개편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안은 모두 한나라당 공약인 ‘대부처 대국체제’의 정신에 따라, 정부 조직을 통폐합하고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우선 ‘서울대 행정대학원안’은 정부조직을 현재의 2원18부4처에서 14부3처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장 온건한 편인 이 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그대로 두되 금융정책 기능만 따로 떼내 새로 신설될 금융위원회로 넘긴다. 금융정책 기능을 총괄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한데 합쳐 만든다.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합쳐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크게 늘린 중소기업부로 만들고, 국정홍보처를 없애 문화관광부로 통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밖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합친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합친 가족복지부 신설도 눈에 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안’에서는 정부 규모가 1원10부2처로 좀 더 줄어든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전략기획원(가칭)의 신설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만을 추려 재무부를 새로 만들고, 나머지 기능은 기획예산처와 한데 합쳐 국가전략기획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과거 ‘개발독재’ 시기에 존재했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쌍두마차 체제를 사실상 되살리는 것이다. 또 미래인적자원부를 신설해 교육부(기획)·노동부(고용)·문화관광부(학예·종교) 세 부서를 하나로 합친다. 과기부·산자부·정통부에 문광부 일부 기능까지 더해 과학산업부가 신설된다. 정통부와 노동부는 모두 폐지돼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축소되거나 다른 부서로 기능을 대폭 넘기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일부 떠안아 국토해양부로 바뀌게 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별도의 팀을 꾸려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했다.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안은 교육부와 노동부, 정통부, 국정홍보처 등은 모두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초중등 교육 지원 기능은 시도 교육청으로 대폭 이관되고, 대학 교육 지원 기능은 과기부로 통합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를 합친 가족복지부도 신설된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조직 개편을 오로지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만 추진해서는 조직 안정이 깨지는 등 오히려 실익을 놓칠 수도 있다”며 “무조건 규모부터 줄이겠다고 나서기보다는 부처간 고유 업무가 서로간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를 만들어 금융정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합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금융정책을 담당한 재경부와 시장질서 감독을 맡은 금감위의 기능은 서로 상충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 규모를 줄인다는 명목 아래 둘을 무조건 한 조직으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관련기사] 기사등록 : 2007-12-28 오후 08:00:50 기사수정 : 2007-12-29 오전 09: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