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1년 연장안’국회 통과
경향신문|기사입력 2007-12-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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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이툰부대의 파병기한을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당초 올해말로 잡혀있던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 기한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의원 256명 중 찬성 146표, 반대 104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동의안은 ‘올해말에 600명 정도 일부만 철수하고 나머지 650명은 2008년 12월말까지 철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맡고,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며 주둔 비용 4467억원은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한편 이날 표결에 앞서 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파병 연장안 여부를 놓고 격렬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임종석 의원은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위배이고 국가의 자존을 훼손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최재천 의원도 “공포와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석유라는 에너지원 확보에 속내를 둔, 일방적인 국제질서에 기초를 둔 이라크전 파병연장은 반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파병연장안 반대를 위해 이자리에 세번째 나섰다”며 “많은 이들이 똑같은 논리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와 약속 저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졌다”며 “이 자리에서 반대 안하면 영원히 미국의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한미동맹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해결을 위해서도 국제공조에 적극 가담해야 한다”고 파병연장을 촉구했다. 송영선 의원도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가하는게 더욱 바람직하다”며 “이것보다 더 경제적인 동맹유지 비용이 있을 수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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