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한국타이어 경영주 구속 처벌해야”
20개 단체 역삼동 본사 앞 기자회견
2008-03-06 13:50:56
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한국타이어 집단 돌연사 사태에 대한 경영진 구속과 역학조사 전면 재실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학조사 결과 현장의 노동조건 때문임이 명확해졌는데도 미봉책에 불과한 사후 재발 방지 대책만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유족들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없고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죽음은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닌 명백한 살인”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경영으로 노동자를 죽인 회사의 최고경영자에게 이번 죽음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로 다스려서는 안된다”며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살인사건으로 다루어야 하고 검찰은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1년여 기간 동안 노동자가 집단으로 죽어가는 데도 노동부는 하지 않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뒤에야 특별근로감독과 더불어 역학조사를 했을 뿐”이라며 “노동 행정 부재가 초래한 끔찍한 결과의 책임을 물어 대전지방 노동청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타이어측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정부의 역학조사 재실시 등 사후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책임자 처벌 및 문책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한국타이어 사측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 역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한 것과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개선 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며 “심장질환뿐 아니라, 암, 유기용제 중독,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한 조사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역학조사 결과 노동조건과 사망과의 집단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계류되어 있는 개별 사례에 대한 산재보상 여부 판단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그간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보듬어 안은 채 어렵게 노력해 온 유족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20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연구소에서 발생한 13명의 심장질환이 고열과 과로 등 업무환경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돌연사와 업무환경의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인을 찾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해 책임소재, 보상여부를 둘러싼 사측과 피해자측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