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공적의료제도 붕괴 시간문제”
보건의료단체들, 정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영리병원 허용’ 방침 맹비난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8년03월10일 17시19분
정부가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분야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및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밝히자 보건의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년 실천계획’(실천계획)을 통해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 전환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민간의료보험 시장, 이미 유럽의 4배”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상수지 안정이라는 목표는 허울뿐이며, 실제로는 국내의 병원들과 사보험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공적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실천계획’에 포함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침과 관련해 “한마디로 현재도 치료비의 60%밖에 보장 하지 않는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는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유럽의 민간보험 규모인 GDP 0.3%의 4배에 이른다”며 “선진국의 복지재정 지출의 1/3밖에 지나지 않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확대할 생각은 안하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해 개인질병정보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 어떻게 경제살리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영리병원 허용, 지금도 비싼 의료비 더욱 상승”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 조사한 수많은 연구들은 영리병원이 의료의 질보다는 병원의 수익만성만을 추구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는 비싸고 사망률은 높으며 인력고용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영리병원 허용은 병원의 수익추구적 운영을 더욱 심화시켜 돈벌이만을 위한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더욱이 한국의 의료기관은 9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며, 병원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민간병원 중 80%이상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가뜩이나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병원들이 더욱 상업적으로 운영되어 지금도 비싼 의료비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끝으로 “한국보건의료제도의 근본성격을 뒤바꿀 이러한 제도변화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고려와 주무부서인 복지부와의 논의도 없이, 공론화 과정도 전혀 없이 기획재정부에서 불쑥 제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명박 정부가 이 조치를 실행에 옮긴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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