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민보 추진..시민단체 “의료 붕괴”
기획재정부, 10월 의료법 개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이 연내 추진된다.
또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의원들에게 다양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영리의료법인(병원)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경제운용 계획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통해 이같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 영리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부는 우선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전환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놨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을 허용하고, 영리의료법인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환자 유인·알선이 허용될 경우 여행사나 보험사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도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일본·중국 등 타깃 국가별로 미용성형, 라식, 임플란트 등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영리의료법인의 경우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뜨거운 감자’이지만, 새 정부는 이를 과감히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고 다양화하겠다는 게 정부가 내건 목표다.
민영의료보험도 활성화된다. 우선 상품표준화와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사 보험 간 정보공유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 실무협의회를 구성,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환경, 신재생 에너지, 첨단 보건의료 등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에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영업규제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보육료 지원 확대, ‘반값 골프장’ 등장
정부는 잠재인력의 경제활동 촉진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방안을 오는 6월 마련하고,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서민생활 품목 물가안정 차원에서 음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해 4월부터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가격상승 품목에 대해서는 쌀라면 등 대체식품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위 ‘반값 골프장’으로 불리는 싼 골프장의 공급을 늘리고, 규제완화와 부담금 감면을 통해 해외골프 소비를 국내로 흡수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골프소비는 2003년 6억5000만달러(이하 추정치)에서 2006년에는 11억8000만달러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골프장 설립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입지관련 규제 간소화 추진하고, 농지출자 방식의 골프장 건설시 농지보전부담금(㎡당 개별공시지가의 30%, 상한 5만원)도 감면키로 했다.
◇ 시민단체 “보건의료제도 붕괴” 반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같은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 “이명박정부는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 단체는 “영리병원허용과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제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우선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이기 때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가 수집한 개인의 질병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에 넘겨주지 않으며 하물며 사기업에 이 정보를 넘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영리병원의 허용에 대해서도 병원의 수익추구적 운영을 더욱 심화시켜 돈벌이만을 위한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의료의 질보다는 병원의 수익만성만을 추구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는 비싸고 사망률은 높으며 인력고용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가뜩이나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병원들이 더욱 상업적으로 운영돼 지금도 비싼 의료비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