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복지 결국 임명…“국민여론 거슬렀다”
정치권·시민단체 “인사 철회” 한목소리
복지부 공무원 “이미 리더십 상처” 한숨
한
겨레 정세라 기자 김양중 기자 황준범 기자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서 임명장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다. 뒤편에서 이종찬 민정수석과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논문 중복게재 논란과 자녀의 건강보험 탈법 혜택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아온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끝내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은 물론 보수단체조차 사퇴를 요구했던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대해 “여론을 무시한 독단”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데 이어 오후 경기도 과천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제 삶을 돌이켜 보는 소중한 기회도 되었다”면서 “조직통합, 인원감축, 청사이전 등 많은 변화가 몸과 마음을 힘들게 만들겠지만,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장관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장관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데 부적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7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연합체인 ‘건강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장관 임명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으로서 국민 여론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이번 인사 강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을 내고 “김 장관은 국민의 60% 이상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장관이 보여준 무소신과 자질 부족을 비판했다.
뉴라이트와 함께 주요 보수단체로 꼽히는 선진화국민회의도 지난 11일 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오기로 장관 인선을 감행한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는 크나큰 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경만 선진화국민회의 정책실장은 “성명서를 낸 뒤 김 장관의 추가 해명을 보니 일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었다”면서 “일단은 물러나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비판 수위를 낮췄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일었다. 유종필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청문회와 언론 검증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드러난 사람을 임명한 것은 오기인사의 전형이다. 국민은 그를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성이씨를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흠집투성이 장관을 맞는 복지부 공무원들도 부담감이 크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복지부와 제대로 된 사전 협의도 없이 주요 보건의료 정책 과제와 세부 실천 계획을 발표해 휘둘리는 모양새가 된 점도 자괴감을 키우고 있다. 복지부의 한 서기관은 “새 정부가 경제만 중요시한다더니 복지부 공무원들은 경제부처 수하 노릇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사무관은 “장관이 청문회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 보도를 거치며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으니 더욱 문제”라고 한숨을 쉬었다.
정세라 김양중 황준범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