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공공기관장 거취 ‘시선집중’
잔여임기 2년7개월~6개월…’법적보장’ 항변
복지부 25일 업무보고가 분수령
노무현 정부때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겨냥해 새 정부를 창출한 한나라당이 노골적으로 사퇴압력을 넣고 있는데다 새 정부도 사실상 이에 동조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계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난 주말에 취임, 아직 기관장 거취을 짐작할만한 행보는 없지만 새 정부 전반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압박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주변에서는 그 시점을 청와대에 대한 복지부 업무보고가 잡힌 25일경으로 점친다. 현재 건보공단, 심평원 등 보건의료계 기관장들의 임기는 많게는 3년 7개월에서 적게는 6개월까지 남아있는 상태.
김용문 보건사회연구원(6개월), 김하경 보훈복지곤단 이사장(9월) 등은 남은 임기가 비교적 짧아 올해안에 퇴임한다.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창엽 심평원장 등이 1년 5개월 가량 임기를 남기고 있으며 이용흥 보건산업진흥원장이 1년 10개월 정도 남겨 상대적으로 잔여임기가 긴 편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관장들은 법을 들어 ㅉㅗㅈ겨나듯한 퇴직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건의료계 기관장들의 사퇴를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임원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을 정서적으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엄연히 법치국가에서 보장된 임기를 채우는 게 오히려 ‘준법’이라는 논리도 옹색하다고 볼수는 없다. 한 기관장은 “5년마다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런 현상을 예견하지 못한 정치권 책임이 더 크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념이 다른 전임 정부의 기관장들과 함께 일을 못하겠다며 새 정부의 해당부처 업무보고 ‘노무현 사람’ 배제 등 음양의 압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법치’를 내세우며 버티는 ‘어색한 동거’가 얼마만큼 지속될지 주목된다.
보건의료 공공기관장 임기 현황
기관 기관장 임기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2009.8.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2009.7.26
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2010.1.29
보건의료인시험원 김문식 2010.5.7
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하경 2008.12.7
산재의료관리원 심일선 2010.11.4
보건복지인력원 이상석 2010.4.3
보건사회연구원 김용문 2008.9.29
식품연구원 김동수 2010.5.1
장애인복지진흥회 차흥봉 2009.1.18
한의학연구원 이형주 2009.10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8-03-17 오전 7: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