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작”
보건의료단체들,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허용 움직임에 강력 반발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8년07월17일 18시07분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에 국내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와 같은 직접적 민영화가 어려워지자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전국적인 의료민영화를 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까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붕괴로 나아갈 것”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명백히 의료민영화 정책의 시발점이며, 전국적으로 확산될 중대한 문제”라며 제주도 내 국내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부터 시작된 영리병원은 곧 전국 강원도를 제외한 6개 지역에 이미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은 그 법적 근거가 동등하여 제주도에서 허용된 영리병원은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제주도 내 영리병원은 결국 건강보험의 붕괴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도 건강보험 적용을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것은 국민의 보험료를 돈벌이 병원이 곶감 빼먹듯이 빼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나아가 이 건강보험적용도 선별적 건강보험적용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당연지정제 폐지가 국민 다수의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 ‘땜빵’식 제도이며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을 영리병원의 이윤으로 갖다 바치는 정책일 뿐”이라고 국내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비판했다.
“미국 영리병원 사망률, 비영리병원 보다 높아”
이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그 반대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의질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 미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일관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사망률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영리병원의 사망률이 더 높았는데, 비영리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매년 1만 4천 명의 생명을 추가로 살릴 수 있다”며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영리병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환자의 건강이 우선이 아니라 오직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이냐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병원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경기활성화’ 주장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제주도내 영리병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에 성공하기란 거의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동남아의 몇몇 영리병원들을 통한 의료관광은 모두 값싼 노동력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기에 가능했다”며 “동남아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통째로 수입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제주도에 들어설 영리병원은 동남아의 영리병원과는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