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험사 개인질병정보 공개’ 철회 요구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4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개정안은 AIG파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보험사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규제에 대한 완전 철폐를 포함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규제를 없애는 등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철폐와 특혜정책 패키지”라고 비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민영보험회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규제를 완전히 해제해 포괄적허용방식(네가티브리스트)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 경제위기에 이명박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서민과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미래가 아니라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 보험회사와 거대 다국적 보험산업의 이익일 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개인질병정보 열람이 아니라 단지 사실 확인요청일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눈가림일 뿐”이라며 “정부가 집적한 개인질병정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적 기업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사기환자라는 것은 보험사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질병가부여부 확인자체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단체연합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삼성생명이나 대한생명이 망하지는 않는지 그들의 재무상태를 밝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과 연금은 국가가 직접 관장해야 하며 이 재정과 기금의 운용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한다”고 못받았다.
임설화기자 ysh97@newsish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