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투명성 결여된 약제급여평가위 인선 비판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건강의료시민단체들이 이번에 확정된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인선을 놓고 객관성·투명성이 결여됐다며 정부의 약값 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위원 선임이 확정됐으나, 위원 구성이 의료계와 제약어볘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위주로 구성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4일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급평위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연 심평원이 기등재목록 정비와 약제비관리 대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급평위는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처방약값의 적정성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평가하는 중책을 맡고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과 더불어 신설됐다.
같은 날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번 급평위 위원 구성이 약가인하를 위한 기등재 목록 정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해 왔던 인사들이 재선임 혹은 선임돼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사업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 18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측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 추천 위원 3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약학대학 교수로만 구성돼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한 위원은 지난 1기에서 약사회 추천 위원이었다가 이번에는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으로 들어갔다. 약사회추천을 기존 4인에서 3인으로 줄이고, 소비자단체 추천인원을 2인에서 3인으로 늘려 “국민의 소리를 강화”하겠다는 심평원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갈아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으로 이뤄진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오는 25일 심평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인선됐는지 촉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대변해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약제비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기등재목록 정비와 약제비관리 대책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급평위 위원 선정기준 및 위원들의 경력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약제비 지출은 10조원을 넘어섰다. 2007년에 비해 8.9% 상승했고, 전체 건강보험급여지출에서 30%에 육박하는 수치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sun3005@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