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거품 빼긴 틀렸군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위원회가 친(親) 제약업계 인사들로 구성돼 약값 ‘거품’을 빼기 위해 출범한 당초 목표와는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보건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4일 “심평원의 급여평가위원 선출은 투명·공정·윤리성을 모두 상실했다”며 “투명하게 위원들을 재선임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위원 퇴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은 물론 위원 선임에 관여한 송재성 현 심평원 원장 퇴진 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국내 모든 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재적용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지출액 35조원 중 약값 비중이 30%가량인 10조원 이상을 차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17%)의 배에 가깝다. 특히 2006년 제약사와 병원·약국 간의 리베이트 비리가 터지고 ‘약값 거품’ 문제가 불거지면서 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7년 정부에 의해 1기 위원회가 꾸려졌으며 2기 위원회는 지난 20일 출범했다. 선임된 2기 위원들은 18명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협회 회원 등 9명, 정부·소비자대표 9명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2기 위원 중 소비자 대표 몫으로 선임된 위원 3명이 모두 약대 교수로 채워지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2기 위원 18명은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대와 약대 교수들이다.
보건연합은 “소비자 대표로 선임된 한 약대 교수는 지난 1기 때는 약사회 추천 위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으로 들어갔다”며 “직업상 제약업계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약대 교수가 소비자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의 경우 과거 제약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대표 위원 3명을 추천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천주)도 도마에 올랐다. 보건연합 관계자는 “말로만 소비자협의회지 보건 관련 주요 NGO나 단체는 빠져있는 사실상 관변단체들”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의 전문성도 지적됐다. 보건연합은 “위원 중 실제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2명에 불과하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약가 인하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위원회는 약품과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돼 임상 전문가들인 교수 중심으로 위원을 선정했다”며 “선임된 위원들 모두 제약회사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입력 : 2009-02-24 18:02:19ㅣ수정 : 2009-02-25 00: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