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행정부에 FTA 제출 촉구(종합)
한미FTA 심의착수 계기될 지 주목
출처 : [연합뉴스] 2009/02/28 05:07 송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2/28/0325000000AKR20090228007200071.HTML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 의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심의를 맡고 있는 상임위의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한미 FTA를 비롯해 계류중인 3개 FTA에 대한 조속한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해 주목된다.
27일 미 의회에 따르면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는 전날 낮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체결된 한-미,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에 대한 비준문제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상원 재무위), 데이브 캠프(하원 세입위) 의원도 함께 참석한 회견에서 보커스 위원장은 “나는 (FTA에 대한 진전된 조치가 이뤄지길 바라지만 의회 심의를 위해) 이 협정문을 의회에 보내는 것은 행정부 소관이므로 행정부로부터 신호가 있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또 “의회가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으며, (FTA 협정문들이 의회 심의를 위해) 의회에 보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보내지길 바란다”고 말해 행정부에서 먼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서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도 보커스 위원장의 접근법에 동의했으나 공화당 소속인 그래슬리, 캠프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수출을 돕는 FTA 협정 비준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무역협상권한에 의거해 체결된 한미FTA 등 3개의 FTA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행정부가 FTA 협정문을 제출하면 미 의회는 90일안에 이를 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체결한 FTA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FTA를 심의하는 상임위의 양당 지도부가 협정문 제출을 촉구하고 나서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러나 회견에서 한미 FTA가 의회에서 심의되기 전에 한미 양국은 자동차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선(先) 자동차분야 추가조치, 후(後) 의회 심의’ 견해를 거듭 밝혔다.
랑겔 위원장도 보커스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 뒤 한미 FTA 협상 가운데 자동차 분야 협정에 대한 공개요구가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도 “우방들이 어떤 일이 해결하기를 바랄 때는 이것을 추진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협정문 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보커스 위원장은 미-파나마 FTA의 경우 FTA 심의를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해결돼 이를 심의할 분위기가 성숙했으며 미-콜롬비아 FTA도 정부가 노조폭력문제를 해결하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미FTA보다 파나마, 콜롬비아 FTA가 우선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화당 소속 두 의원은 가장 우선순위는 콜롬비아 FTA에 대한 표결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미 FTA 가운데 자동차 분야 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 부속합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오바마 대통령도 대선과정에 한미 FTA에 대해 `문제가 많은 FTA’라고 밝혀, 현재 협정문대로 비준은 어려우며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 시사해왔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통상소식통은 “한미FTA에 대한 보커스 위원장의 이날 회견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면서 “의회가 보호무역주의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FTA에 대해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이날 회견은 FTA문제보다 자유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법(TAA)이 통과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