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탄압 중단하라” 각계 규탄 잇달아
언론·시민단체, ‘PD수첩’ 이춘근 전 PD 체포 관련 일제 성명
2009년 03월 26일 (목) 18:25:11 권경성 기자 (ficciones@mediatoday.co.kr)
지난해 MBC TV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연출한 이춘근 PD가 25일 검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안팎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방송현업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 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 “언론인에 대한 잇따른 인신 구속과 강제 구인은 정권 비판적인 보도를 위축시키고 비판적인 언론인의 씨를 말리려는 정권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땅의 모든 언론인들은 이명박 정권의 이 같은 노골적 언론 탄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원칙도 없이 집요하게 ‘PD수첩’ 제작진을 압박하는 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진정 독립된 검찰이라면 권력과 정치권의 압력에 순종하지 말고 ‘PD수첩’에 대한 재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BS 노동조합과 KBS PD협회도 각각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도 쏟아졌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언론인과 함께 어깨를 겯고 이명박 대통령 심판에 나서겠다”며 “이번 싸움은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이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체포와 구속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으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도 “정부에 반대한다고 언론인을 잡아 가두는 정부는 정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차례로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BS 노동조합, KBS PD협회,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이제는 언론인에 대한 선전포고인가?>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MBC PD수첩 이춘근 PD가 검찰에 무참히 끌려갔다. 무슨 파렴치범도 아니고, 현직 언론인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끌려 갔다.
이제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구속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면 언론인은 공권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한국의 언론상황이 추락했다. 인신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제 한국의 언론자유는 툭하면 언론인이 위협받고 협박받고 구속되는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했다. 한마디로 한국 언론자유에 (弔鐘)이 울린 것이다.
피디수첩 방송이 왜 문제였나? 정부가 잘못된 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무분별하게 수입한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애초에 협상을 잘못해놓고서 농림부장관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발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직 언론인을 수사하는 게 검찰이 할 짓인가. 해외 각국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일부 사실이 잘못됐다고 해도 그렇다. PD수첩도 마찬가지다. 일부 방송내용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범위내에서 용인해야 할 사안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을 한다고 현직 언론인을 끌고 가 수사하는 것은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론이 있는 사안이 바로 PD수첩 방송건이다. 지난해 이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공적 사안을 다룬 보도이고, 명예훼손의 피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강제수사 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 수뇌부에 문제제기까지 한 사안이다. 법리적용은 물론, 수사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현직 언론인을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전 언론인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이같은 언론인에 대한 잇따른 인신구속과 강제구인은 정권 비판적인 보도를 위축시키고, 비판적인 언론인의 씨를 말리려는 정권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정권이 시도했던 두 차례의 방송법 개악 시도가 저지된 후 국회에서 다시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정리 작업이며, 앞으로는 협의나 타협 대신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과시형 폭력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권에 경고한다. 전체 언론인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300여일 가깝게 낙하산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YTN만 보더라도 너무나 명백하지 않는가.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되면서도 두 차례의 언론노조 총파업투쟁을 펼쳐낸 언론인들이 있다. 제작거부투쟁을 통해 해고된 동지들을 복직시킨 기자들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권력에 들러붙어 누리는 영화보다 보도지침과 땡전 뉴스의 시대의 아픔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언론인들은 이명박 정권의 이 같은 노골적 언론탄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나라는 절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고, 우리는 이러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모든 언론인과 어깨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종말로 가고 있는가!>
<PD수첩> 이춘근PD와 YTN 노종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검찰이 MBC 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면서 담당 이춘근 PD를 전격적으로 체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졸속협상 문제와 광우병 위험성 문제점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혐의내용에 대해 강경한 검찰 수뇌부, 정치권의 제작진 체포 요구 등 노골적인 압박에 맞섰던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수사팀장이 사표제출, 담당부서가 바뀌면서 제작진의 이메일과 전화통화 기록을 압수수색, 소환장 발부에 이어 담당 PD를 야심한 밤에 가족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긴급히 체포해 검찰로 압송해 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광우병의 위험성과 정부의 성급하고 졸속적인 협상에 대해 문제점을 해부하고 지적했던 <PD수첩>의 보도로 국민들의 원성은 촛불시위로 표출되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검역조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마무리했고, 대통령도 촛불집회를 불러온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진정한 반성을 한번도 하지 않고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한 재갈을 물리기 작업을 집요하게 진행해왔고, 기어이 담당 PD를 긴급 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PD수첩>에 대한 어느 소송에서 “사회문제점을 고발한 프로그램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당할 것”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 등 언론매체의 본래 기능은 사회 문제점과 부조리, 특히 정부와 권력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원칙도 없이 집요하게 <PD수첩> 제작진을 압박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일 뿐이다.
언론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언론이 무너지면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권력도 부패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권력의 언론장악에 대항해 온 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은 언론을 상대로 다시 전쟁을 선포했다.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며 1년여 동안 투쟁해왔던 YTN노동조합 위원장을 절차를 무시하면서 휴일 아침에 가족들 앞에서 체포했고, 증거라고 내세우고 있는 모든 자료도 확보한 상황에서 지금껏 도주한 적이 없고 가족이 있는 YTN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정권안보가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권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종말로 끌고 갈수 없다.
또 봄이 왔나 보다. 작년 봄에 전국 방방곡곡을 뒤덮었던 촛불집회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정권은 또 다시 거대한 촛불행렬을 보고 싶다고 선언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응답할 것이다. 수사적인 언론자유보다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기본권을 위해 국민들은 들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진정 독립된 검찰이라면 권력과 정치권의 압력에 순종하여 <PD수첩>을 재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YTN 노종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한다. 검찰의 최소한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독립 검찰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과거 독재정권의 언론탄압 망령이 되살아나고있다. YTN 노조위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MBC PD수첩 제작자가 긴급 체포됐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이라면 누구라도 언론탄압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PD수첩 제작자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와 관련해 전 농림부 장관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도 소환에 불응해 긴급 체포했다는 게 검찰의 해명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제작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처사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 나아가 오는 6월 3차 입법 전쟁을 앞두고 미디어 법 개악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언론계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이명박 정권과 여당이 미디어 법을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 없이 밀어붙이면서 일었던 언론장악 기도라는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사법 당국에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속한 YTN 노조위원장과 긴급 체포한 MBC PD수첩 제작자를 즉각 석방하라. 언론탄압을 자행한 정권과 공권력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 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KBS 노동조합과 5천 조합원은 21년 전 한낱 정부의 방송이기를 거부하며 노동조합 창립을 선언했던 선배들의 고귀한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언론자유를 짓밟는 어떠한 기도에도 옥쇄를 각오하고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거를 규탄 한다>
YTN 노조위원장 구속에 이어 MBC 이춘근 PD가 검찰에 강제로 체포됐다.막가자는 언론 탄압에는 이제 행동만이 있을 뿐이다.
이 PD의 부인은 주섬주섬 갈아입을 옷가지를 챙겼다. 다시 회사에서 먹고 자야하는 남편을 위해서였다. 검찰의 계속되는 출두 압박에 남편은 오로지 언론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 방법을 택했다. 늦은 밤 부인이 회사에 도착했다. 하지만 둘이 아니었다.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들이 있었다. 그들은 부부를 미행했다. 살며시 뒤를 밟았다. 그리고 회사에서 잠시 벗어나자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 피디수첩 이춘근 PD는 그렇게 부인 앞에서 체포되었다.
이쯤 되면 어디선가 많이 본 풍경이다. 그렇다.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이 그랬다. 중앙정보부가 그랬고 국가안전기획부가 그랬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었던 사람들은 가족 따위는 염두도 두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갔다. 지하실로도 끌고 갔고 더러는 아예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까. 그들이 돌아왔다. 검찰의 이름으로 경찰의 이름으로 합법을 가장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다. 다시금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PD수첩 수사를 재개한다고 했을 때다. 이미 수사 책임자였던 부장검사조차 회의를 표시했던 사건이었다. 심지어 부장검사는 옷을 벗었다. 눈이 있다면 보라. 전 세계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지.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패스해 대한민국의 1% 라는 검찰들이여. 제발 답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방송 제작진을 체포 연행하는 것이 진정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겠다는 당신들의 올바른 법 정신인지. PD 수첩 수사의 부당성은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다만 우리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다.
작년 여름 대통령은 머리를 숙였다. 구구한 변명도 했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 촛불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했다. 잠시 착각했나 보다. 그가 진정 국민들의 무서운 힘을 보았다고 오판했나 보다. 그가 본 것은 국민도 촛불도 정의도 대한민국도 아니었다. 그는 오로지 자신에게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증오만을 보고 있었다. 그러지 않고 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증오에 이성을 상실한 독재자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결국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미친 칼춤으로 귀를 닫고 입을 막겠다는 거다. 그리고 막가자는 거다. 그런 망나니짓에 모두 벌벌 떨 거라고 몹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 진실이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것, 진실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당신들의 칼춤에 뒷걸음질 치지 않을 것임은 분명히 말해둔다.
대한민국에 PD는 많다. 이춘근 PD만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PD 수첩 제작진만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또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미 전쟁을 선포한 당신들이다. PD, 기자 따위는 우스워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 제발 그렇게 가라. 어깨에 힘주고 굽히지 말고 가라.
우리도 이제는 확실히 갈 것이다. 막가자는 정권에게 더 이상의 기대도 희망도 접고 우리는 올곧은 진실만을 향해 느리지만 뚜벅뚜벅 갈 것이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깨 걸고 갈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가는 진실의 길을 막는 자에겐 오직 행동만이 있을 뿐임을 KBS 전체 PD들의 이름을 걸고 결의를 다지며 밝힌다.
<언론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춘근과 노종면을 석방하라!>
이명박 정권의 미친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24일 노종면 YTN 위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어젯밤 MBC 이춘근 PD가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또 제작진을 상대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권력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인을 추적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체포하고, 약혼자 집까지 들어가 수색하는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를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유례없는 치욕의 언론탄압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은 야만적 언론탄압 국가로 전락했으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광우병 편의 정당성은 새삼 반복할 필요조차 없다. 오직 이명박과 그 졸개들만이 저널리즘의 기본원칙도 모른 채 억지 난동을 부리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부실함을 지적한 에 대해 국가행정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농림수산부 전 장관 등 전직 정부 고위 관료들이 검찰에 고소한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행위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게 ‘이명박과 그 졸개’들만 거부하는 ‘민주사회의 원칙’이다.
검찰이 애초에 이런 수사를 시작한 것 자체가 ‘이명박의 졸개’를 자임한 것이다. 그런데 수사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겠다며 검찰이 벌이는 행태가 더욱 가관이다. 검찰은 제작진의 이메일과 전화통화 기록을 뒤지고, 위치추적에 자택 압수 수색까지 하고 있다. 나아가 프로그램 원본을 제출하라며 이성을 상실한 듯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번번이 비판적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이 ‘이 잡듯이’ 수사를 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자기검열이 강화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검찰은 모르는 것일까. 광우병 보도에 대한 수사는 법과 정의의 정신 대신 오로지 권력에 빌붙어 출세하려는 정신을 가진 자들이 검찰 안에 우글대기 때문에 가능한 수사이다. 오죽하면 수사를 맡았던 전 담당 검사가 “(PD수첩은)정부 비판에 맞춰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소신을 밝히고 사표를 내는 일까지 벌어졌겠는가.
검찰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당장 이춘근 PD와 노종면 YTN 위원장을 석방하고, 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권력의 단맛은 짧지만 역사의 심판은 영원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 검찰이 벌이고 있는 모든 야만적 언론탄압의 역사가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수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도 경고한다. 당신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미친 운전자가 광란의 질주를 계속한다면 그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이명박은 언론인을 체포, 구속함으로써 모든 언론인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선포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든 언론인과 함께 어깨 걸고 이명박 심판에 나설 것이다. 이번 싸움은 지난 광우병 사태처럼 대통령의 사과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이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적 체포 구속은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체포,구속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방송장악 위해 무리수 두기는 결국 정권 심판으로 되돌아 올 것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찰이 지난 24일 밤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구속한데 이어 어제(25일) 밤에는 MBC PD수첩의 이춘근PD를 긴급체포했다. 곧 MBC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과 당시 광우병관련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강제구인도 임박했다고 한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구속 사유는 노 위원장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고, 이춘근PD는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노종면 위원장과 이춘근PD를 구속하고 체포하여 강제 수사할 사안인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노종면 위원장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다. 또 PD수첩의 경우 지난해 수사팀이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임수빈 부장검사가 “공적 사안을 다룬 보도이고 명예훼손의 피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를 하거나 압수수색까지 실시할 필요는 없다”며 강제수사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후, 수사 방식과 법리 적용 문제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 올해 초 사표를 제출했다. 담당 검사까지 법리적 적용여부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할 정도의 사안에 대해 검찰이 다시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본연의 비판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비판언론 죽이기 및 언론 길들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근대 민주주의의 정치원리인 삼권분립을 주장한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비판과 감시 역할을 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예 언론을 정권 홍보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YTN사장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하고,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KBS 사장을 검찰과 감사원 등 국가기관을 이용해 해임시키기까지 했다. 이 뿐인가? 친정부신문사들에 방송을 넘겨주기 위해 방송법과 신문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여론이 공존하고 언론의 비판과 감시기능이 제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원한다. 그러나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체포와 구속을 자행하는 이 정권에게 도무지 민주주의적 기본 상식을 기대하기가 정녕 어려운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귀와 입이 되어야 할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국민의 마음은 멀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저항은 더욱 더 높아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에 반대한다고 언론인을 잡아가두는 정부는 정부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정권이 PD수첩 이춘근 PD를 체포했다. YTN의 노종면 기자를 구속한 직후의 일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방송을 했다고 또 정부정책에 반대할 자유를 지키려했다는 이유다.
이춘근 PD의 죄목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고 한다.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 앞에서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두번이나 사과했고, 촛불을 든 국민들 앞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수입개방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다시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수입조건은 변화한 바 없고 중국은 수입을 중단한 상태다.
당장 이명박 정부가 해야할 일은 최소한 주변 국가들의 조건에 따라 재협상을 해야 한다. 한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주변국과는 달리 국민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여 한국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이명박 정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언론인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했다고 언론인을 체포하고 있다. 이야말로 정부의 비판기능을 자신의 기본적 업무로 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다.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에 대한 체포 구속에 이어 이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는 명백한 언론자유의 부정이며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바로 반대할 자유이다. 정부에 반대할 자유가 없는 사회를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는 독재정부일 뿐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살하려는 정부는 정부의 자격이 없다.
2009.3.2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