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시민단체 “말로만 조건부”
“의료비 부담 가중” 비판
김양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뜻을 밝힌 데 이어 이에 반대해 온 보건복지가족부도 최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등을 전제로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연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등 5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협하게 돼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불가능 등의 조건을 지키면 영리병원의 추진 쪽과 반대 쪽이 상생하는 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기대와 우려가 너무 크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미국 연구를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견줘 20% 가까운 의료비를 더 환자들에게 부담을 지웠다”며 “한국은 미국보다 공공병원이 적어 의료비가 더 오를 수 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게 한다’는 전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쪽은 “아직 영리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도 없는 상황”이라며 “당연지정제 유지, 의료양극화 방지 등 현 의료제도를 지킬 몇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서 (영리병원 찬성 쪽과 반대 쪽의) 상생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