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한미FTA 재협상.추가협상 없다”
출처 : 연합뉴스 2009/05/07 11: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5/07/0200000000AKR20090507087900002.HTML?did=1179m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과의 재협상 내지 추가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7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4일 열리는 한.미 통상장관회담 의제와 관련해 “계속 밝혀왔지만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형식은 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14일 워싱턴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한.미 FTA 진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는 “USTR 대표가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일단 상견례를 겸해서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양국 간에 가장 중요한 통상현안은 한.미 FTA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3개 FTA 처리와 관련해 이 대표는 “서명순서대로 처리한다면 콜롬비아, 파나마, 우리나라의 순이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다른 접근방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일단 미국은 파나마와의 FTA를 먼저 처리하고 우리나라, 콜롬비아와는 의회 인준에 필요한 소위 ‘벤치마크’(기준)를 설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예상했던 것 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FTA에 대한 논의가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이 대표는 덧붙였다.
한.유럽연합(EU) FTA 협상 추가 일정과 관련 그는 “EU 측에서 내부협의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월 중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은 공식적으로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19∼22일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한.호주 FTA 1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교환한 분야별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협상이 진행되고 상품 시장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양허안 교환은 2차 협상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1∼14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한.페루 FTA 2차 협상에서는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을 모색하는 한편 상품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분야 등의 시장 개방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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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사 “FTA 재협상 의사 없어”
출처 : 연합뉴스 2009-05-07 06:17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는 6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을 위해 미국의 우려사항들을 해소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벌이겠지만 이미 타결된 협정을 재협상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미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무역 확대에 찬성하는 민주당내 모임인 새민주연대(New Democratic Coalition) 소속의원 1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미 행정부와 우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겠지만 이미 결론이 난 협정을 다시 협상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고 주미대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 참석한 애덤 스미스 의원과 조 크롤리 의원 등에게 “자동차 부문도 미국이 원하는 것이 협정에 다 반영돼 있다”며 재협상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한미 양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또 한미FTA가 양국관계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비준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미대사관 고위관계자는 한 대사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한미FTA 진전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면서 재협상 등에 대한 관한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화된 게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를 진전시키는데 한미 상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하며 미국 스태프들이 이를 어떻게 진전시킬지 논의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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