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여부 11월 결정
출처 : 연합뉴스 2009/05/08 12:00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5/08/0325000000AKR20090508044800003.HTML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정부는 논란이 돼온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 여부를 오는 11월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비스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연구용역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11월 이전에 마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용이 크게 상승해 서민의 의료 접근권이 훼손되는 등 의료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반발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영리병원 도입 시 기대 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구체적 검토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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