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유연성은 최우선 과제”
비정규직·근로기준법 개정 염두…노동계 강력반발
황준범 기자 남종영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09-05-07 오후 07:24:22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353743.html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며 “이번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비정규직법·근로기준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기본권 탄압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친재벌적인 의지를 표현한 게 유감스럽다”며 “노동 유연화를 강행할 경우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여당 안에서도 4년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근로기준법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긴박한’이란 문구를 삭제할 것 등 해고 요건 완화를 요구해왔다.
황준범 남종영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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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비스산업 선진화 시급”(종합)
“신종플루 예방약 만들면 수요 대단할 것”
출처 : 연합뉴스 2009/05/08 15:30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5/08/0501000000AKR20090508130900001.HTML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관련,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분야가 있지만 각종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큰 나라와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구성비율이 높지만 자영업 수준이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막연한 통계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간 서비스산업 비중이) 10% 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0% 차이가 난다”면서 “서비스산업 분야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큰 데 이런 인식의 차이를 뛰어넘지 않으면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게 필요하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 예를 들어 토론 등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9개 분야를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느냐 하는 주제를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것 등에 관한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과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를 주제로 환담하면서 “우리도 신종플루를 연구해 예방약을 만들면 수요가 대단할 것 같다”면서 “세계가 스위스 제약회사 `로쉬’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라며 백신 개발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고, 전 장관은 “시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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