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대회 앞두고 충돌…국회의원 부상
출처 : YTN | 입력 2009.06.10 09:39
오늘 6·10 범국민대회가 예정된 서울광장에서 주최 측과 경찰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다쳤습니다.
행사 준비위원회는 오전 8시쯤 화물차 7대에 야간 스크린과 무대 장비 등을 싣고 서울광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을 막아선 다음 경찰력과 견인차를 이용해 행사차량을 빼내면서 곳곳에서 몸싸움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전·의경 4개 중대 말고도 기동대 3개 중대를 추가로 서울광장에 배치했으며 인근 지역에 경찰버스 10여 대도 대기시켰습니다.
준비위는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장에서 대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
노회찬 “6·10행사 불허, 헌법 기본권 제약”
뉴시스 | 신정원 | 입력 2009.06.10 11:11
【서울=뉴시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0일 정부의 6·10범국민대회 불허 방침과 관련, “경찰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집회를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약하는 문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노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폭력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집회·시위에서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6·10범국민대회는 야 4당과 주요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폭력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들은 오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경찰에서 과잉대응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다”고 부연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것은 훈시규정으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재판 기한이 규정돼 있을 때 대체로 그렇게 끝내라는 것이지, 끝내지 않으면 재판이 무효가 되거나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릴레이식 시국선언과 관련, “누구를 겨냥했다기 보다는 민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경청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 개원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일말의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국회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심 쟁점인 미디어법과 관련해 “우리 국가경제가 흔들리거나 민생문제가 난관에 봉착하는 시급한 것도 아니다”며 “힘을 갖고 있는 일부 신문사나 대기업들의 방송 진출 허용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결단을 해 철회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이 ‘사용기간제한 2년 유예’를 잠정 결정한 비정규직법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2년 후에 똑같이 상황이 반복된다. 그 때 더 나아질 것이 없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아울러 “진보신당은 원내 의석도 적은 편이고 정치적으로 몇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처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방선거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 시장 출마도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거듭 내보였다.
한편 노 대표와 조승수 의원 등 당 지도부들은 6·10범국민대회 사수를 위해 10일 새벽 1시부터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했다.
신정원기자 jwshin@newsis.com
========================
이종걸 “경찰이 서울광장 막으면 저항권 행사할 것”
노컷뉴스 | 입력 2009.06.10 09:03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서울광장 폐쇄를 시도할 경우, 저항권 행사에 앞장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6.10 범국민대회의 서울광장 개최를 위해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밤샘 농성을 벌인 이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폭력 집회를 할 생각도 없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를 하려는 것 뿐”이라며 “경찰이 무단으로 이를 막는다면 국회의원이라도 저항권 행사에 앞장 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 맞는 6·10 항쟁 기념식”이라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독재정권이고 잘못된 정부임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범국민대회가 서울광장 사용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광장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이고 권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범국민대회 개최를 위해 한달 전 집회 신고를 했지만, 당시엔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 받지 않고, 이후에는 다른 단체의 집회 신고를 받아들였다”면서 “예상되는 집회를 막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집회시위를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둔 현행 집시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집회 전에 이를 문화행사나 정치행사로 예단해 허가나 불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폭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전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repor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