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생명 위협” 의료계 시국선언
경향닷컴 이성희기자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인들도 민주주의 후퇴 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인은 16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의사 227명, 약사 411명, 한의사 235명, 간호사 602명 등 보건의료인 2289명의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발표, “지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부당한 정권의 독선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한 채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일부 특권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철거 등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며 독재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환경파괴 외에 얻는 것이라고는 없는 막가파식 개발정책, 비정규직 법의 개악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서민들을 희생해 특권층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민영화 정책과 관련해 “올해 5월 이명박 정부는 촛불항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이름만 바꾸어 그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제위기시기에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병원과 보험회사에게는 무제한의 이익을 누리게 하겠다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22년 전 6월 항쟁과 1년 전의 촛불 시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위대함을 보여주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어떤 정권보다도 우선함을 똑똑히 보여주었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의에 역행하며 민주적 기본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반민주적 독재 정권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의사 557명과 한의대생 1207명도 전날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이날 일간지에 ‘대통령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라는 전면광고를 내고 릴레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4.19혁명과 5.18광주항쟁을 거쳐 87년 6월항쟁을 분수령으로 한국사회는 민주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209여년이 지나 우리는 다시 독재정권의 망령을 마주하고 있다”며 ▲용산철거민 진압·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민주주를 위협하는 모든 정책 철회 및 국민들과의 소통 노력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과 의료공공성 확보 등을 촉구했다.